학술논문
미-중 신냉전 시대 한국의 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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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Korea’s National Strategy in the New Cold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 발행기관
-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 김태효(Taehyo Kim)
- 간행물 정보
- 『신아세아』新亞細亞 第28卷 第2號, 113~12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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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중 신냉전이 격화하면서 한국 대외전략의 선택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5년 사이에 본격화 된 미국의 대중(對中) 봉쇄정책은 마치 과거에 소련에 했던 것처럼 중국이 미국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쓰러질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당히 잘 지내면서 모호한 외교를 펴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2017년 이후 자주적 균형외교를 부활시키면서 친북, 친중 노선에 유난히 경도된 한국 정부에게 미국이 동맹외교의 앞날을 묻고 있다.
영문 초록
As the new US-China Cold War intensified, Korea’s external strategy has been put to the test. The US policy of containing China, which began in earnest five years ago, is expected to continue until China succumbs to the US, as did the Soviet Union. It is now impossible to engage in ambiguous diplomacy and get along moderately well with both the US and China.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fter reviving in 2017 Roh Moo-hyun’s independent balancing diplomacy, has been leaning too much toward North Korea and China. The US is ask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bout the future of its alliance policy.
목차
I. 미-중 신냉전 체제의 성격
II. 한국의 대외정책 목표와 전략 기조
III. 정책 선택과 집행의 제약요인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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