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의 상호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 영문명: Realiza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and Utilization of Data in the Interoperability System of IoT, Blockchain and AI - From the Consent-centric Model to the Governance Model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윤종수(Yoon, Jongsoo)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4권 제3호, 107~148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데이터 경제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의 방대한 데이터의 상시 처리, 활용 범위 및 목적의 유연성과 변동성, 분산처리 및 자동처리, 데이터 분석의 복잡성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충돌한다. 특히 고지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충족해야 하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그 운용이 정보주체의 동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동의 제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나머지 정보보호 메커니즘을 소홀하게 만들고, 정보주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 동의에 따른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 의사도 없는 정보주체는 형식적인 동의를 남발하거나 정보이용의 함의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동의를 거절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면책수단으로만 활용하려는 정보처리자는 변칙적이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확보한다. 한편, 제대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정보처리자에게 엄격한 사전동의 제도는 비합리적인 규제이며, 특히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 기술환경에서 법적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동의의 비중이 과도한 이런 상황에서 비식별처리로 동의를 대체하는 가명정보 제도는 그 적정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어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동의를 대체하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축소시켜 정보주체의 보호에도 미흡하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는 침해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소극적, 수동적인 의사표시로서 개인정보처리의 여러 법적 근거 중 하나일 뿐이다. 반면 정보주체의 헌법적 기본권이자 인격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적극적, 능동적 권리이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같은 권리,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현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은 동의에 의한 소극적, 수동적 자율성보호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적극적, 능동적인 이익 보호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데이터 활용을 확대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가 함께 개인정보 할용으로 상호이익을 얻기 위해 협력하는 공정한 합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전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투명성과 감사가능성 등 사후관여, 사후통제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는 데이터의 흐름과 활용을 통해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 기술의 상호운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고도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결정의 자유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이해한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는 어는 한 주체에 모든 부담이 주어져서는 안되고, 정보주체와 공공, 민간이 함께 그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적극적, 능동적 이익 보호 모델은 거버넌스 구조를 띄게 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능동적 모델은 윤리적 정당성과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거버넌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동의 모델에서 진화한 공정한 합의 모델은 합의 내용과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바, 최근 등장하는 데이터 플랫폼들을 활용할 수 있다. PIMS, PDS와 같은 데이터 관리, 저장시스템 등의 기술적 지원과 데이터 이동권에 의해 뒷받침 되는 마이데이터 모델은 정보주체가 통제권을 잃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동의 제도의 한계를 넘는 공정한 합의 모델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수탁자가 정보주체의 정보부족과 미흡한 협상력을 보완하여 위임의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 대신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사후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리포트를 통해 정보처리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데이터 신탁 플랫폼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의 상호운용은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features of IoT(Internet of Things), Blockchain and AI(Artificial Intelligence), such as continuous processing of vast amounts of data, flexibility and variability in the scope and purpose of use, distributed processing by multiple actors, automated processing without human intervention, and complexity of data analysis, -inevitably lead to conflict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particular, it is not easy to obtain prior consent, as informed consent, of data subjects in such a technology environment. Some solutions for this problem have been proposed, but there is a further fundamental issue that the practi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have heavily relied on the prior consent mechanism. It causes that other mechanism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treated lightly and all the responsibility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shifted to the data subject. The data subject who can’t understand or is unconcerned with the effect of consent is making reckless consent or reject categorically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implication of sharing information. The processor of personal information who use a consent of the data subject as a means of exemption is trying to obtain the consent by the irregular and evasional way. On the other hand, the processor who really tries to obtain the informed consent of the data subject is confronting the unreasonable cost of regulation and increasing legal risks in the IoT and AI environment. In this situation, the new introduced pseudonymized information system replacing consent with de-identification processing is criticized by both the data subject and the processor due to legal uncertainty and insufficient protection of data subject. While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is just a passive expression of permission and one of the various legal basis for lawful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and moral right is an active right which can control autonomously the flow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odern informational society. Therefore, it is wrong understanding to recognize the right of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as the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or an essential content of the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can be realized by active protection of data subject interest and expansion of the use of data, not by passive consent. The data subject and the processor should be cooperative through a fair agreement to obtain a mutual benefit when utilizing personal information. We should focus on guaranteeing the rights of data subject for active involvement in the entire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ost-control through the enhancement of transparency and auditability. It is very important in the interoperability model of IoT, blockchain and AI which can create social and economic values by using data flow. Also, the data subject should not bear all the burden of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but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as well as the data subject need to share the burden. Therefore, the key is how to build a governance system based on ethical legitimacy and mutual trust. We can realize the fair agreement model upgraded from the consent model by using data platforms often mentioned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he data subject can keep control of his/her personal information and make use of it effectively with a MyData model that has technical support such as data management and storage systems such as PIMS and PDS and legal support of right to data portability. But It is not sufficient for the fair agreement model.

목차

Ⅰ. 서론

Ⅱ.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

Ⅲ. 사전동의 제도의 진단

Ⅳ. 실질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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