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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법참여와 사회통합

이용수 116

영문명
Judi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Integration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이황희(Hwanghee Lee)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7卷 第1號, 1~32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4.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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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사법참여는 그 동안 사법의 민주화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시민의 공적 업무에 대한 참여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사법에 대한 참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간의 논의가 배심제와 참심제 같은 재판참여 문제를 중심으로 해 왔다면, 본고는 사법참여를 직접참여, 간접참여, 여론참여로 구분해 논의범위를 넓히고자 했다. 배심원으로서의 직접참여는 사법참여의 대표적인 방식이지만, 이는 일반국민이 흔히 경험하는 일이 아니다. 간접참여는 우리가 법관에 대한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소송행위를 통한 참여와 여론형성을 통한 참여의 의미에 주목하고자 했다. 사법참여와 사회통합이 단순 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사법을 지배하는 헌법적 원리에는 민주성뿐만 아니라, 전문성, 독립성 등도 있으며, 이들은 모두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원이다. 참여만을 강조하다보면 사법의 전문성, 독립성 원리가 훼손될 수 있는데,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사법참여의 사회통합적인 힘이 사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 보존하는 가운데, 민주성을 강화하는 범위에서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측면에서, 현재 일부 재판으로 국한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 재판참여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사법참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판결서 공개가 확대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Judicial participation has been discussed in terms of judicial democratization, but this paper examines it from the aspect of social integration. Citizen involvement in public affairs can be significantly conducive to social integration. This is also the case for judicial participation. While the discussions so far have focused on the issue of participation in trials, such as the jury system or layman judge system, this article attempts to broaden the scope of discussion by dividing judicial participation into direct participation, indirect participation, and participation in public opinion on justice. Direct participation as a jury has been recognized as a classic example of judicial participation, but that is not a common experience for ordinary citizens. There are some limits to the indirect participation in that we don’t choose an election system for judges. Therefore,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meaning of participation through litigation and participation in public opinion formation. Judi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integration are not in a simple proportional relationship. Constitutional principles governing judicial system concern not only democracy, but also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all of which are important social resources for social integration. Emphasizing the principle of democracy alone can undermine those of judicial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which can be a hindrance to social integration. This paper is in a position that the power of judicial participation to make societies get integrated could be effectively exercised as far as it strengthens the principle of democracy while the judicial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could be respected and preserved. In this regard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lans for reform to further expand the scope of the lay participation in trials, which is currently limited to a few trials, and to reinforce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citizen participating in trials. To make judicial participation more efficiently, among others, the disclosure of the judgment must be expanded.

목차

Ⅰ. 서론
Ⅱ. 사법참여의 의미
Ⅲ. 사법참여의 사회통합적 기능
Ⅳ. 사법참여의 방식과 그 평가
Ⅴ. 주요 개선지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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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희(Hwanghee Lee). (2021).사법참여와 사회통합. 세계헌법연구, 27 (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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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희(Hwanghee Lee). "사법참여와 사회통합." 세계헌법연구, 27.1(202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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