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인공지능과 인간의 존엄성

이용수 451

영문명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Dignity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저자명
신국미(Shin, Gook-Mi)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25집 제1호, 107~133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3.31
6,0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해 우리법제는 관련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치중하는 반면, 인공지능기술의 상용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흡하다.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제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면, 개인이 위험 가능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회피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점에서 국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규제 필요성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정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기술이 헌법 제10조의 이념-인간의 존엄과 가치-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즉 인공지능과 인간의 존엄성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그 전제로서 헌법상의 인간존엄성 원리를 ① 인간의 존엄→ ② 협의의 개인의 존중(집단으로 부터의 해방)→ ③ 개인의 존엄(자율) → ④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4계층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제1층은 인간으로서의 평등성의 존중, 제2층 및 제3층은 인격적 주체로서의 평등성의 존중, 제4층은 그러한 결과로 발생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존엄성원리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 관련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 미연방거래위원회(FTC)의 보고서, 미국의 판례법리 등을 참고하였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11.27.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인공지능시대의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윤리기준(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인공지능윤리기준(안)은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영문 초록

In the face of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Korean legislation focuses on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related technologies, while discussions on specific countermeasures against the risks posed by the commercia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re insufficient. While the risks that may arise from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re closely related to the constraints on human dignity, there is a limit to individuals self-awareness and avoidance of potential risks, and protection of themselves. In this regard, the role of the state is more important. Therefore, the need for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recognized in the aspect that the state must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from the dangers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d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ased on big data infringes on the ideology of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human dignity and values), t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dignity. To this en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human dignity is considered to be composed of four layers: ① human dignity → ② individual respect in the narrow sense (liberation from group) → ③ individual dignity (autonomy) → ④ respect for diversity. The first layer was identified as showing respect for equality as a human being, the second and third layers as respect for equality as an individual, and the fourth layer as respect for the diversity resulting from such a result. In addition, we examined how these principles of human dignity are specifically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big data, and what are the risk factors that threaten human dignity, and to eliminate these risk factors, the EU 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reports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and case law in the United States were referenced. In Korea, on November 27, 2020,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and the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KISDI) established the draft of the National AI Ethical Guidelines to suggest desirable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ut this is not a binding law or guideline. There are limitations in that it is a moral norm.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인가
Ⅲ. 집단과 개인: 인간존엄성원리의 제2층을 둘러싼 고찰
Ⅳ. 개인의 자율: 인간존엄성원리의 제3층을 둘러싼 고찰
Ⅴ. 맺는 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신국미(Shin, Gook-Mi). (2021).인공지능과 인간의 존엄성. 부동산법학, 25 (1), 107-133

MLA

신국미(Shin, Gook-Mi). "인공지능과 인간의 존엄성." 부동산법학, 25.1(2021): 107-13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