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효과적인 개방전략

• 영문명: Effective Korean FTA Negotiation Strategy for Opening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Korea’s Thresholds and the Spaghetti Bowl Effect
• 발행기관: 한국구매조달학회
• 저자명: 양준석(Jun-sok Yang)
• 간행물 정보: 『한국구매조달학회지』제7권 제2호, 57~8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한국은 1998년 칠레와 FTA 협상을 시작함으로 FTA 시대를 개방하였고, 여러 국가들과 단기간 내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한미FTA를 제외한 4개의 FTA가 발효되었다. 한국은 FTA를 통하여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FTA에서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협상하는 데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한국은 비록 WTO GPA에 가입하였지만, 그 개방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여타 GPA 회원국이나 일부 GPA 비가입국보다도 시장개방도가 낮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협상할 때 한국이 여타 시장을 개방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이 이미 체결한 FTA를 보면 각 FTA마다 시장개방의 조건이 다른 경우가 있다. 특히 한국의 하한선은 FTA마다 다른 경우가 있고, 향후 FTA에서도 하한선이 기존 FTA보다 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 국가마다 다른 행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부담에서 비롯되는 “스파게티 보울(spaghetti bowl)”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향후 FTA 협상에서 이러한 문제의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모든 FTA 협상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한국은 지방정부와 여타 기관(공기업)의 하한선을 내려야 한다. 특히 건설서비스의 하한선을 내리기 위해서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정책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FTA 하한선 협상에서 2단계 전략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GPA 비가입국에게는 GPA 수준의 시장개방을 제시하고, GPA 가입국에게는 GPA 수준보다 앞선 수준의 통일된 하한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Korea signed its first FTA with Chile in 1998 and embarked on a strategy to pursue negotiations with several potential partners at once. In addition to Chile, Korea has currently completed FTA negotiations with Singapore, EFTA, ASEAN and US, though Korea-US FTA has not yet come into effect. Korea is trying to open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through these FTAs. However, Korea has major problems in pursuiing its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liberalization agenda. First, even though Korea is a signatory to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Korea s degree of liberalization is lower than most of the other GPA signatories. Thus, Korea has little leverage to force these countries to lower their barriers. Second, Korea has negotiated different thresholds for central government purchases of goods and services in many of their FTA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future FTAs will have different thresholds as well. Thus, there is a good possibility of a spaghetti bowl effect (i.e. increased administrative burden and costs due to excessive number of different conditions and agreements).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the spaghetti bowl effect, and to improve the bargaining position of Korean negotiators in on-going FTA government procurement negotiations, Korea must re-examine its thresholds for construction service procurements by sub-central governments and other entities. Further, for thresholds, Korea should institute a two-tier approach, where Korea will offer very low thresholds for GPA signatories or potential FTA partners who want deep liberalization; and GPA level thresholds for non-GPA signatories.

목차

1. 서론

2. 한국의 FTA 협상현황

3. FTA를 통한 시장개방의 문제점과 스파게티 보울 문제

4. 한국 FTA 정부조달 분야의 협상결과

5. 정책 제안

6.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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