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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잡힌’ 방역이라야 지속가능하다

이용수 580

영문명
Only Balanced can be Sustainable: South Korea s Response to the (Post-)COVID-19 Crisis and Challenges for Health Care Reform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학회
저자명
정웅기(Ungki Jung) 김상준(SangJune Kim) 이희영(Heeyoung Lee) 최세진(Sejin Choi) 김태영(Taeyoung Kim)
간행물 정보
『보건과 사회과학』제56집, 5~30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4.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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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한국이 지속가능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방역으로의 전환이 긴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균형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해한다.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방역은 기존의 지속적 억제를 고수해서도, 급격한 완화를 추구해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중환자 돌봄 역량의 확충을 의료체계 강화의 핵심 목표로 삼는 동시에, 방역 완화에 대비해 무엇보다 학생의 등교권 보장 대책과 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의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선 역량 확보ㆍ후 방역 완화라는 방역 전략이 따라 나온다. 둘째, 방역이 지속가능하려면 미국과 유럽처럼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에 극도로 소극적이어서도, 한국처럼 그에 관한 유의미한 사회적 토론이나 숙의를 경유하지 않은 채 일방향적으로 진행되어서도 안 된다. 특히 이 글에서는 대중의 인지적 특성과 감정의 역할을 고려한 보다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대책과 방역 정책에 대한 대중적 관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한다. 여기서 방역 정책의 대중적ㆍ민주적 토대가 갖는 중요성이 따라 나온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rgues that, nearly a year into the pandemic, what is at stake is to make South Korea s response to it more balanced and thus sustainable. What we mean by balanced here is twofold. On the one hand, for a strategy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to be self-reinforcing, it should not be continued supression nor sudden mitigation; instead, it simultaneously requires one to ramp up ICU capacity and to protect vulnerable population: younger generation in schools and senior citizens liv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particular. Which consequently indicates where the health care system is consolidated, mitigation also works. On the other, when policymakers feel too much constrained to put a limit on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as in the United States or Europe, a sustainable strategy seems not promising. The same holds when these issues are not extensively taken into account nor under deliberation, as in Korea. In this regard, the balanced response matters again. We especially highlight two points. For a more effective strategy of communicating with the general public, we urge policymakers to be active in considering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as well as the role of their emotion. Furthermore, two specific recommendations, in the form of institutionalized measures, are proposed to ensure that people engage in policy-making relevant to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Which consequently indicates wher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policy is established, its sustainability also works.

목차

Ⅰ. 서론: 코로나19 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Ⅱ. 지속가능한 방역으로의 전환: 현황과 전략
Ⅲ. 방역의 대중적ㆍ민주적 토대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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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웅기(Ungki Jung),김상준(SangJune Kim),이희영(Heeyoung Lee),최세진(Sejin Choi),김태영(Taeyoung Kim). (2021).‘균형 잡힌’ 방역이라야 지속가능하다. 보건과 사회과학, 56 (1), 5-30

MLA

정웅기(Ungki Jung),김상준(SangJune Kim),이희영(Heeyoung Lee),최세진(Sejin Choi),김태영(Taeyoung Kim). "‘균형 잡힌’ 방역이라야 지속가능하다." 보건과 사회과학, 56.1(2021):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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