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재고

• 영문명: Reconsideration on the Studies of Adaptability of Austrian type Permanent Neutrality Reunification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박수희(Soohee Park)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5권 제2호, 289~31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4.30

국문 초록

오스트리아와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강대국들에 의해 분단되었다는 과정상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통일과 분단이라는 상반된 상황으로 진행되어 왔기에,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은 국내 통일 연구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연구들이 제시하는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은 어떻게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국으로 통일을 이뤘는지 과정을 중심적으로 다루지만, 왜 영세중립화 정책을 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본고는 1955년 냉전 시기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을 정책으로 택하게 된 이유를 미 국무부 외교문서와 미 중앙정보부 문서에 기초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식 방안은 단순한 영세중립화 정책이 아니라, 냉전 시기 오스트리아에 국한되어 강대국들에 의해 적용된 정책이기에, 동일한 방안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심층적인 재고가 요구되어짐을 논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Despite the similarities on the regaining of independence and the subsequent partitioned allied-occupation at the end of World War II, Korea and Austria have developed into seemingly opposite circumstances: prolonged partition and reunification. Such divergence made Austrian type neutrality reunification an important research topic in the Korean Academia. Nevertheless, the previous researches focused on how Austria achieved permanent neutrality reunification, but not on why Austria chose permanent neutrality policy. Therefore, this study assessed the reasons why Austria chose neutrality policy, using the diplomatic papers of the United States and declassified documents of the CIA.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Austrian type neutrality was not a mere neutrality policy, but a special policy designed and applied to Austria by the occupational powers during the Cold War. Therefore, it is argued that the Austrian type permanent neutrality reunification strategy is less likely to be adaptable as an unification method to Korea.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의 특징과 한계

Ⅲ. 오스트리아의 중립화가 선택되는 과정: 왜 영세중립화를 선택했는가?

Ⅳ. 오스트리아 영세중립화의 득과 실

Ⅴ. 오스트리아와 한국의 분단의 공통점과 차이점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한국 오스트리아 영세중립화 통일 분할점령 Korea Austria permanent neutrality reunification partitioned allied-occu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