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현행 법규와 법률수요자의 입장에서 본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범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김용진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4권 제1호, 156~184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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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KIPO) supports the limitation theory in determining the scope of Hearing in patent litigation, whereas the Korean Patent Court(KPC) sustains the opinion of unlimited scope. The Supreme Court recently upholds the latter. This article analysed the grounds of the current judicial practice in Korea for the boundless Scope of Hearing in the Patent Litigation. It also searched for the voices of the litigation consumer in the legal disputes ove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author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present judicial attitude is neither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regulations, nor complies to the expectation of litigant consumer. The legal grounds he has introduced for supporting the theory of unlimitation are articles 163 and 186 of the Korean Patent Law.
목차
Ⅰ. 서설
Ⅱ. 현행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심리범위 운영상의 문제점
Ⅲ. 무제한 심리범위의 현행법규와의 합치성 검토
Ⅳ. 법률수요자 중심의 분쟁해결시스템으로의 재편
Ⅴ. 실무운영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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