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고 이후 프랑스 원전 정책 연구

• 영문명: French Nuclear Policy in the Post-Fukushima Accident Era:The Case of Fessenheim Nuclear Power Plant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우지은(Woo, Ji-Eun) 이재승(Lee, Jae-Seung)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35집 제4호, 47~7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프랑스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정책적인 큰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프랑스 원전 정책의 주요 구조와 행위자를 설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논의 동향을 분석한다. 특히 최고령 원자로 중 하나인 페센하임 원전의 폐쇄를 둘러싼 논의는 외형적으로 선언된 정책 방향과 실제 추진 과정의 현실성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정책 결정 구조의 최상부에 위치한 정부는 원전 정책에 있어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결국 원전 감축 논의는 보다 신중론으로 전환되어갔다. 실제 페센하임 원전의 폐쇄 결정은 신규 원전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원자로 수에는 큰 변화가 없게 되었다. 또한 원전 폐쇄 시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문제도 부각되었으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원전 운영비는 원전 폐쇄 시 운영사인 EDF와 정부와의 보상에 관한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주요 정당 및 NGO의 정치적 영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법제적인 제약은 에너지 전환법에서 제시한 원전 감축 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시행 시기 역시 재조정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영문 초록

The debate to lower the dependence of nuclear energy has been galvanized in France in the aftermath of Fukushima nuclear accident. However, those debates did not lead to a major shift in the energy mix. This study explains the structure and actors in French nuclear policy-making and analyzes the policy making process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The process of deciding the closure of Fessenheim nuclear power plant revealed the cleavages between policy direction and actual policy implementations. The socialist government led by president François Holland took the initiative to lower the dependence on nuclear energy from 75% to 50% and introduced Energy Transition Law accordingly. However, the socialist government took dual positions to satisfy Green Party, an electoral coalition partner, on the one hand and to maintain industrial and economic stability on the other. The closure of Fessenheim nuclear power plant was decided at the very last stage of Holland’s presidency but it also showed the limitation of nuclear cut-down in French energy policy. The lack of proper alternatives, the cost of compensating EDF, job safety and weak political momentum of major policy parties contributed to this structural difficulties. The goal to reduce the portion of nuclear to 50% in the energy mix faces challenges in terms of timing and scope.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행위자별 입장

Ⅳ. 페센하임 원전 사례로 분석한 프랑스 원전 폐쇄의 난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프랑스 원전 페센하임 에너지 전환법 정책 결정 구조 정책 행위자 France Nuclear Power Fessenheim Energy Transition Law Policy 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