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정운영의 기본 이념

• 영문명: The Basic Ideology of Government Operation in Germany:Spirit of Decentralization and Agreement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양현모(Yang, Hyun-Mo)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32집 제1호, 111~13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4.30

국문 초록

독일에서는 국정운영에 있어 몇 가지 원칙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원칙들의 근간을 이루는 이념은 바로 ‘분권’과 ‘합의’정신이다. 분권과 합의정신의 정착 및 구현노력은 단순히 ‘3권 분립의 원칙’, ‘법치주의 원칙’ 등과 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 원칙과 제도에서뿐만 아니라, ‘연방제의 원칙과 실현’( 기본법 제20조), ‘수상원칙(Kanzlerprinzip)’, ‘내각원칙(Kabinettsprinzip)’, ‘부처원칙(Ressortprinzip)’( 기본법 제65조) 등 독일 특유의 정부 운영원칙을 정해 이를 실천하고 있는 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독일에서는 정부의 구성에 있어서도 연립정부(연정, Koalition)를 구성하여 각 정파 간 권력을 분점한 후 타협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운영에 있어서도 수상원칙, 내각원칙, 부처원칙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연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연방수상과 각료가 협의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영문 초록

In the national management, Germany emphasizes several principles based on the spirit of ‘decentralization’ and ‘agreement’. The efforts to establish and realize the culture of decentralization and agreement are made in general democratic principles and institutions including ‘separation of powers’ and ‘rule of law’, as well as in their unique governance principles such as federalism(German Basic Law §20), Prime Minister(Kanzlerprinzip), Cabinet(Kabinettsprinzip) and Departments(Ressortprinzip). The German government is a coalition, and parties, having divided powers, solve a problem with compromise and agreement.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members also draw out an optimal alternative for the government operation through a consultation based on the three main standards of Prime Minister, Cabinet and Government Departments.

목차

Ⅰ. 서론: 연구의 목적과 분석틀

Ⅱ. 독일 국정운영의 기본 이념: 분권과 합의정신

Ⅲ. 분권과 합의정신의 제도화

Ⅳ.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분권 합의 연방제 연립정부(연정) decentralization agreement democratic principles Koal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