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 국가공론위원회 설립에 관한 연구
이용수 6
- 영문명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ommission for Public Debate: Exploring the Applicability of French National Commission for Public Debate
- 발행기관
- 한국비교정부학회
- 저자명
- 박재근(Jae-Keun Park) 장현주(Hyun-Joo Chang) 은재호(Jae-Ho Eun)
- 간행물 정보
- 『한국비교정부학보』제18권 제1호, 229~25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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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functions of the French National Commission for Public Debate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to find out possible lessons for a near introduction of the same institution in Korea.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French system is susceptible to cast some lessons for Korean public decision-making process. This study examined and reconstituted the itinerary of French National Commission for Public Debate and finally drew five major perspectives to be conceived to rationaliz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 deicision-making process and to invigorate public debates for preventing increasing public conflicts in a policy process.
목차
I. 서 론
II. 프랑스 CNDP 개관
III.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신제도론
IV. 국가공론위원회 조직화 방안
V. 결 론: 국가공론위원회 설립과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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