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와 한국의 생물다양성 정책수단 비교 연구
이용수 65
- 영문명
- Biodiversity Policy Instrument in France and in South Korea: Case of Biodiversity Contract for Landowners
- 발행기관
- 한국비교정부학회
- 저자명
- 이유현(Youhyun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비교정부학보』제24권 제2호, 29~5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6.30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Purpose) Biodiversity policy is a term refers to a policy of securing diversity of species and utilizing resources. In the meantime, Korea has been evaluated for its lack of proper management. One of the key policy instrument in Korea s biodiversity policy is the biodiversity contract system. However,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paper analyzes the biodiversity contract system in France and Korea and suggests implications to improve the Korean biodiversity contract system by using qualitative case studies with descriptive and comparative perspective. (Finding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as follows. First, expand the scope of policy instrument, second, diversification of compensation methods, and third, consideration of mainstreaming of biodiversity.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This paper is particularly meaningful in recalling the importance of domestic biodiversity policy which has been underestimated.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the process of choosing the policy instruments of the two countries differed in ideology, interests, beneficiaries, and path dependency. In addition, differences were explored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erms of the legal basis, purpose of the contract, actual operation, actual benefits of the contract, and the duration.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제도적 배경
Ⅲ. 사례 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References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철학과 담론 분석
- 연구개발사업 성과요인의 추적조사 연구
- 프랑스와 한국의 생물다양성 정책수단 비교 연구
- 성공적 갈등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전략 연구
- 일본 유바리시의 소멸극복 전략과 정책적 함의
- 한국 EFL 대학생의 말하기 전략과 말하기 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증거기반 정책결정과 재정정보의 생산, 배포, 활용
- 장애인복지정책의 메커니즘 비교 분석
- SDGs를 통한 대학교육 혁신과 대학의 사회적 역할제고를 위한 연구
- 지역 방문 의도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 역량 개선 방안 연구:
-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 분석
- 에코스마트시티 거버넌스의 국제 비교
- 저출산 고령화시대 미국, 캐나다, 호주의 이민정책 비교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NEW
- 군 위기협상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테러 예방 프로그램 구축 방안
- ‘잊혀진 곶(Cabo Esquecido)’,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테러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