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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정부의 학교개선지원금 정책 분석

이용수 110

영문명
Analyzing Obama’s School Improvement Grants Policy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저자명
최준렬(Choi, Joon Yul)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0권 제1호, 25~60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3.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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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의 학업성취도를 개선하려는 오바마 정부의 학교개선지원금 정책(School Improvement Grant)을 분석하여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시사를 얻기 위해 추진되었다. 오바마정부는 학업성취수준이 최저인 ‘재구조화학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여 2009년 기업회생지원금으로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여 최저학업성취도학교의 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하고자 학교개선지원금 정책을 추진하였다. 오바마 정부에서 시행된 학교개선지원금 정책을 기획, 집행, 평가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획단계에서는 필요성과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정책을 결절하는 과정에서 연구소의 독단적 이론, 기업회생에서 사용하였던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적용하고, 교육적 이론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집행단계에서는 법령제정, 추진기관의 기능, 일정, 모델, 교원·학생·지역사회의 배려 등을 분석하였는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집행하였으나, 정책을 집행하는 기간이 교육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짧고, 모델이 교육현장과 부합되지 않으며, 추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교원·학생·지역사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평가에서는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방법에 따라 성과의 유무가 달랐으나, 단기적으로 추진된 정책의 문제점은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였다. 교육은 장기적인 과제이고 교원·학생·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학교개선지원금 사업은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다. 우리도 이명박정부 시절 교육부가 주도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많은 비판과 저항으로 교육청에 이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학력문제가 시급할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적 이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정책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ed at getting implications from Obama’s school improvement grants(SIGs) through analyzing the policy which pursued improving persistently lowest achievement schools using economic stimulus package of 3.55 billion. To achieve the goal US Department of Education(DOE) adapted the turnaround technique using in the business field to overcome the severe situation shortly and rapidly. The 1,400 schools of 850,000students were granted from 2010-11 to 2012-13 school year. To get the grant the school should select one of 4 models such as the turnaround, the restart, the closure, and the transformation models based on the turnaround technique. The policy of SIGs was analyzed through the plan, the do, and the see steps. At the first step the plan was analyzed in terms of the necessity and the decision making. The necessity of SIGs was valid. As the lowest achievement students caused lots of social problems the government had tried these problems since 1965. In spite of lots of efforts the problem had been worse. Solving these problems was very important. Even though it was valid the decision making was not proper for educational situation. DOE did not consider the educational contingency seriously. At the second step the doing process was analyzed in terms of law, institutional functions, model, period, and role of teachers, students, and community. The law was well regulated and the institutions such as state education agency and local education agency functioned well. But models were not fit for education and period was too short. The teachers, students, and community’s role which were playing a major part of education were not considered thoroughly. At the third step the seeing process was analyzed based on the performance and continuity. The effectiveness of SIGs depended on the reporters: DOE reported effective, while Dragoset, et al.(2017) was not effective. The policy was not sustainable because of short period and grants limited. As the education needs long period, the educational policy should consider the educational perspective instead of using business technique. Cooperating with teachers, students, and community is major factors fulfilling educational policy based on the educational theory.

목차

Ⅰ. 서언
Ⅱ. 학교개선지원금 정책 분석의 기초
Ⅲ. 연구방법
Ⅳ. 학교개선지원금 정책 분석
Ⅴ. 논의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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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렬(Choi, Joon Yul). (2021).오바마정부의 학교개선지원금 정책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30 (1),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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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렬(Choi, Joon Yul). "오바마정부의 학교개선지원금 정책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30.1(2021):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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