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거버넌스이론을 통한 지방분권전략의 모색

• 영문명: The Strategies of Localization on Local Governance Grounds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정현백(Jeong, Hyun-Baek)
•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논집』제35권, 127~14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5.30

국문 초록

분권화과정에 있어서 실질적 참여의 보장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 내지 정부간관계의 발전을 위해 조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진정한 지방자치 내지 자율을 위해 다양한 정부관계구조속에서 정부간 또는 하위단위 정부에게 기능과 권한을 어떻게 이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글의 목적은 공공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환경의 세계변화에 대응하면서 로컬거버넌스이론의 실천적 조처들을 응용한 바람직한 지방분권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지방분권에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통한 협상과 조정을 위해 필요한 실현가능한 접근방법이 무엇인가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의 기능배분과 권한의 이양에 있어 좀 더 유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과정에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원은 정부간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과 조정이 필요할 경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국가균형발전의 성패는 정부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한 실질적 협력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책과정에 있어서 대등한 참여자로서 정부간 적절한 관계설정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결국 지방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며 참여 민주주의의 철학을 실현하게 하는 로컬거버넌스의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staple of localization consists in a substantial participation as a decentralization from the participatory democratic standpoint. Above all, in the recent development of government and intergovernmental systems the challenges to coordination have increased enormously. It is important how to devolve functions and competence to lower levels of government, inter-government, and inner-government, various relationship of governmental spectra, for the sake of autonomy. What this paper aims at is to present one of the desirable programs of localization as a practicable steps of local governance corresponding to new change of global environment in a public sphere. The more important thing is a feasible approach of localization for networking and negotiating betwee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of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We have to be more generous to waive functions and competence to local from national government. In addition, financial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a ways and means in a policy process become a essential part when associations collaborate in networks of governments. I have a concrete belief that the success of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 depends on setting up appropriate relationship of governments as a equivalent participant of policy process, can make a real partnership through various type interactions of governments. It is probably a ideology of local governance to give more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in making public policy of local government and realize philosophy of participatory democracy.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분권의 실상과 문제

Ⅲ. 지방분권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의 새로운 전략

Ⅳ.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Ⅴ. 맺는말

키워드

지방분권 로컬거버넌스 정부간관계 네트워크 협상과 조정 자원 localization local governance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network re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