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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사례연구

이용수 184

영문명
A Case Study on the Consignment Development Project of National Land: Consignment Development Project Case 1 NARAKIUM Jeodong Building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저자명
고하희(Ha-Hee Go)
간행물 정보
『부동산 도시연구』제13권 제2호, 113~126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2.28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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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4년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이 도입된 이후,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된 국유지 1호 사례인 ‘나라키움 저동빌딩’을 연구하여 위탁개발사업의 방식을 이해하고 국유지 유효활용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 연구이다. 최근 저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공익과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7년 8월, 정부는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을 재정수입 확보 중심에서 “공익실현과 재정수입 확보의 조화”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증가하는 국·공유지 유효활용 관심 속에서 국·공유지를 개발하는 방식 중 하나인 위탁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국유지 최초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위탁개발사업을 이해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irst case of national land developed by the entrusted development method, ‘Narakium Jeodong Building,’ after the consignment development project was introduced in 2004. Recentl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made efforts to create new public interest and profits by utilizing low-use national and public lands. Against this backdrop, in August 2017,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Government’s New Policy Direction for National Property」, and plans to change the property management paradigm from ‘focusing on securing financial income’ to ‘public interest realization and securing financial incom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onsignment development project by studying the first case of national land developed as a consignment development project, which is one of the methods for developing national and public land, with an increasing interest in the effective use.

목차

Ⅰ. 사업 개요
Ⅱ. 위탁개발사업의 이해
Ⅲ. 위탁개발사업 ‘나라키움 저동빌딩’ 사례의 의의
Ⅳ. 사업 핵심내용
Ⅴ. 토의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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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희(Ha-Hee Go). (2021).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사례연구. 부동산 도시연구, 13 (2), 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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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희(Ha-Hee Go).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사례연구." 부동산 도시연구, 13.2(2021): 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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