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산지의 보전정도 및 적정개발 기준에 관한 연구
이용수 25
- 영문명
- Establishment of the conservation level for forestland and the standards for efficient development
- 발행기관
-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도시정책학회)
- 저자명
- 고병욱(Koh, Byong-Wook) 이명훈(Lee, Myeong-Hun)
- 간행물 정보
- 『도시부동산연구』11권 3호, 39~5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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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standards for efficient development and the conservation level for the eco-friendly development and the demarcation of forestland among the rural areas. The problems of the classification were discuss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To solve the problems, the evaluation criteria were suggested through the Delphi survey and the AHP metho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classification criteria for forestland have not been developed from the past framework. Moreover, the classification of the zoning among the rural areas is affected by the distinction between reverse forestland and semi-reserve forestland according to 「Forest law」 in 1985. As a result of the Delphi and AHP survey, the derived items for the evaluation of the conservation level and the efficient developmen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evaluation indexes for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and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the forestland under the 「Forest Land Management Law」. The necessity of reorganiz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zoning in the rural areas is brought up as a significant topic by presenting the current issues on classification for the forestland through the legislation analysis. Finally, the evaluation standards from the statistics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eco-friendly standards for developing the forestland and the classification of the zoning in the rural area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의 틀
Ⅳ. 산지 구분체계와 용도지역 구분체계 법제 분석
Ⅴ. 연구결과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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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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