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른 국토·도시-환경계획 관련 주요 법규조항 분석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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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Major law related to National⋅Urban-Environmental planning according to the Land-environment linkage system
- 발행기관
-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도시정책학회)
- 저자명
- 김수현(Kim, Soo Hyun) 우가영(Woo, Ga Young) 최창규(Choi, Chang Gyu)
- 간행물 정보
- 『도시부동산연구』11권 3호, 207~22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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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by analyzing major laws related to national territory and environmental planning, to prepare grounds to develop policies that should be realized as the national territory and environment linkag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Moreover, the importance of linkage between land and environment has been increased because environ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space planning process so that we actively deal with damage of environment. The land-environmental interlink system presents directions for linkage under the highest laws of the National Territory and Environmental Act. Nevertheless, in order for this concept to be practically applied to the processes for planning and development, the linkage between the sub-laws of national territory and environ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actual pla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major laws related to national territory and environment through respectively analyzing and identifying their detail provisions and spatial hierarchical characteristic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도시생태서비스 관점에서 국토-환경 법규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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