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양육비 이행 관리의 한계와 개선과제
이용수 174
- 영문명
- Child Support Enforcement: Policies, Laws, and Questions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허민숙(Min-Sook Heo)
- 간행물 정보
- 『여성연구』통권 제107호, 59~8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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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아동의 복리를 해침은 물론 한부모가족에게 물질적・정서적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15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양육비 채권자들의 법률 소송을 지원하고, 「가사소송법」 등에 양육비 미지급 시 제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급 이행은 원활하지 못하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가의 소극적 태도란 해외 주요국과 같이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제재를 마련하기보다는, 개인 간 소송행위를 통해 양육비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비 이행을 개인적인 양심과 도덕성, 또는 양자 간의 합의에 맡기는 국가의 태도는 양육비가 공공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의 수립을 더디게 함은 물론, 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마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 실태, 관련 법・제도 및 현황 등을 살피고, 해외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운영 사례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Given the dynamics of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family, child support has been a significant issue that must be addressed and resolved. In South Korea, based on 「Act on Enforcing and Supporting Child Support Payment」and「Family Litigation Act」, custodial parents can seek child support from noncustodial parents. According to the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in 2018, however, only 15.2% of respondents(custodial parents) answered that they received child support payment from noncustodial parents within one year. While State CSE programs in U.S.A. have authority to use a multiple tools to enforce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those in S. Korean government are limited and ineffective. For example, many countries such as U.S.A, U.K, Australia, Germany, France, and Belgium have civil or criminal laws to prosecute and punish noncustodial parents who fail to pay child support obligations. Some countries also have driver’s license suspension policies, passport revocation program, and officially release list of delinquent child support obligors including most wanted posters. Advance payment has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prevent and reduce child poverty.
By exploring and scrutinizing cases of CSE programs for collecting and distributing child support payment, this article seeks to the ways in which S. Korean government can consider to enhance children’s well-being and favorable development. Although there is cross-national diversity in how to respond to nonpayment of child support, it clearly seems that child support enforcement is becoming a public issue rather than a private matter.
목차
I. 서 론
Ⅱ. 관련 법・제도
Ⅲ. 양육비 이행 제도의 한계
Ⅳ. 해외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
Ⅳ. 정책 및 입법과제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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