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시정을 위한 근로감독행정의 성인지적 강화방안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박선영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20], 1~1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2.29

국문 초록

■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시정을 위해서는 근로감독행정의 실질화가 필수적임. ■ 그러나 현행 근로감독시스템은 성차별·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 또한 근로감독관은 사건의 처리에 요구되는 성인지적 감수성을 직무교육 등을 통해 습득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어있지 않음. ■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근로감독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도출을 위해 근로감독관, 진정유경험자.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고용평등상담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근로감독행정의 성인지적 강화방안을 제언하였음. 성인지적 근로감독행정 강화방안으로 근로감독행정조직, 근로감독제도, 근로감독관 업무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자율적 지원제도 및 협력체계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