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성과와 과제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박수범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일반연구사업[2020], 1~9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5.08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이후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분석결과 제도의 시행이후 정량적 성과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의 수와 예산규모, 성별수혜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정성적 성과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은 2014년에 비해 거의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함. 첫째, 지역별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에 맞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대상사업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둘째, 성과관리를 통해 제도의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의 성인지예산서가 장기적으로 작성되어야 함. 셋째, 지자체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비용은 지자체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지원하고, 교육, 컨설팅과 신규인력 양성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