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조선주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일반연구사업[2020], 1~9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5.08

국문 초록

■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10년에 대해 형식적 제도와 현실적 운영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을 인식하고, 그 원인과 대안을 찾아 성인지예산제도가 정부의 주요 재정제도이면서 동시에 성불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서 나아가기 위한 국면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지난 10년간 시행해 온 한국형 성인지예산제도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둘째,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성인지예산제도의 설계 및 제도의 운영행태를 평가하며, 셋째, 제도 시행의 주요 이해 관계자인 행정부, 입법부, 전문가 집단에 대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경험과 그로 인한 변화, 발전방안들을 조사하여 다각도의 입체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