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문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 영문명: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Problem and Improvement of Marine Pollution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최화식(Choi, Hwa-Sick) 최영진(Choi, Young-Jin)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4輯 第3號, 201~2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2020. 11. 20. 인천에서 개최된 국제해양포럼에서 리우 닝(Liu Ning)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기획관은 주변국가 간 해양오염원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오염에 대한 사후적 관리의 일환으로 국제법학자들은 국가책임을 주장하면서 오염원인국에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한 논리 근거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과책임, 무과실책임, 절대책임 등의 용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 문제는 해양오염 행위가 국가 스스로의 행위인가 혹은 사인에 의한 행위인가 보다는 당해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인국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책임을 인정하는 근본적 배경에는 손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innocent victim)”이 있다는 것, 그리고 행위 발생지국이 과실없는 피해자에게 야기된 결과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국가는 국경을 넘는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어떠한 기준에도 동의하기를 선호하지 않는다. 해양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수의 오염원으로 인한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해결하는 문제는 당해 오염국가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잠재적인 오염국가집단을 형성하고 기금조성을 하는 방법이 필수적이다. 잠재적인 오염국에 대해서는 우주 관련 조약에서의 절대책임제도를 도입하여 해양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국가책임을 귀속시키는 방법이 선호된다. 국제규범은 해양오염국에 대한 국가책임 적용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유해한 오염물질로 인한 인명피해의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제규범에도 책임이 있다. 예측가능한 피해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잠재적 오염자인 국가가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해양오염물질을 다루어야 한다.

영문 초록

As part of the post-management of marine pollution, international jurists insist on state responsibility and give terms such as result liability, fruitless liability and absolute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convergence of logical grounds to attribute responsibility to the polluting countries. The basic concept of this responsibility shall be that the causative state acknowledges its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act, rather than whether the act of marine pollution is an act of the State itself or an act of death. The fundamental background for acknowledging this responsibility is that there is a innocent victim who has suffered a loss, and that it is in equity to make the place of action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caused by the innocent victim. The state, however, does not prefer to agree to any standard of state responsibility for maritime pollution across borders. The problem of solving the complex causal relationship caused by a number of pollutants in light of the specificity of the oceans is difficult to specify the contaminated country in question, so it is essential to form a group of potential polluting countries and raise funds as a way to overcome it. For potential polluters, it is preferred to introduce an absolute responsibility system in space-related treaties to attribute state responsibility on the basis of fruitless accountability for marine pollution. International norms recognize the need to apply state responsibility to maritime polluting countries but avoid setting specific standards. Among the various causes of human casualties caused by harmful pollutants, the country is also responsible for relatively weak international norms. The country, which presupposes predictable damage and is a potential polluter to it, should deal with marine pollutants from a proactive perspective.

목차

Ⅰ. 서론

Ⅱ. 해양오염의 규제와 국가책임

Ⅲ.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의 한계

Ⅳ. 결론

키워드

국가책임 해양오염 국제위법행위 일반적의무 유엔해양법협약 국제법위원회 State responsibility Marine environmental law International wrongful act General Obligations UNCLOS. I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