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해구호 거버넌스의 개선방안

• 영문명: A Suggestion for Disaster Relief Governance - Comparing NVOAD in the US and KDSN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김자영(Ja Young Kim) 최희천(Hee Cheon Choi)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Crisisonomy Vol.16 No.11,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1.30

국문 초록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와 미국 NVOAD는 민간 재해구호 거버넌스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자 설립되었지만, 결과는 큰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재해구호 거버넌스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연구한계를 극복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양국 사례를 비교하였다. 조직구조적차원에서, 한국의 각 조직들은 역량 편차에도 불구하고 단순 병렬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재난상황시 필요한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어렵다. NVOAD의 경우, 조직들이 각자 자생력을 가지고, 층위구조로 체계화되어 있어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조정 역할을 수행의 기반이 된다. 운영체계적 차원에서, 일회성 캠페인이나 평면적 과업에 치중하는 한국과 달리, NVOAD는 네트워크와 정보공유의메커니즘을 제공하도록 거버넌스 차원의 조정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둔다. 제도적 차원에서, 한국은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한 공식적 참여자로서의 제도적 지위 보장이 부족하였다. 향후, 재해구호 거버넌스가 실제 재난에서 민간의 역량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Both the Korean Disaster Safety Network (KDSN) and the 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 (NVOAD) in the US were established for effective civil governance on disaster relief, but produced quite different outcomes. This study aimed to overcom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taking governance as given and suggest how to improve the Korea’s disaster relief governance. In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a simple and parallel organizational structure of KDSN makes coordination difficult in disaster due to the different capability of each organization, and thus a systemic perspective would be needed for effective and synergistic decision-making structure. In an operational perspective, KDSN has focused on a one-time campaign outcome and was weak in information sharing and networking. In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KDSN’s official status should be strengthen to assume the role of governance and on-scene responsibility. A strategic approach is needed for effective coordination of the Korea’s disaster relief governance.

목차

Ⅰ. 서 론

Ⅱ. 재해구호 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

Ⅲ. 양 기구의 조직 구조 비교

Ⅳ. 양 기구의 운영 체계 및 방식 비교

Ⅴ. 양 기구 위상 및 제도적 지원 비교

Ⅵ. 결론: 연구의 요약 및 한계

References

키워드

재해구호 거버넌스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disaster relief governance KDSN NV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