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보고의무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Tax Agents Mandatory Discloure Rule(MDR)
•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 저자명: 김병일(Kim, Byung-Il) 두철(Doo, Cheol)
•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5권 제3호, 5~65쪽, 전체 6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9.30

국문 초록

본고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과 상호보완책으로서 일부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조세회피거래의 의무보고제도(MDR)에 관한 연구로 우리의 경우 동 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조세회피를 억제하고 조세회피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조세회피상품의 개발･판매 등에 종사하는 자 소위 조장자 및 그 상품을 구입한 투자자인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당국에 보고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미 MDR을 도입하고 있는 주요국의 사례 등을 참고로 하여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DR 입법과정에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하나인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MDR과 GAAR은 납세순응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이다. 따라서 MDR 도입시 어떤 거래가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나타내주는 GAAR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GAAR을 MDR과 연계시키거나 연계시키지 않는 어느 방식도 가능하다. 셋째, 보고대상거래의 범위와 관련하여 동 거래의 기준 내지 징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회피거래 MDR을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역외거래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납세협력비용 등을 고려하여 역외거래와 연관된 국내거래나 국내거래 중 표준화된 금융상품으로 한정하는 안을 제안한다. 넷째, 보고대상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상대적으로 조세구조가 복잡한 국세를 대상으로 하되, 향후 지방세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보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일정 매출액 이상의 대형법인이나 일정한 수입 이상을 거두는 조장자로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자체개발하거나 조장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에게 의무를 지운다. 여섯째, 보고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해당 거래가 합법으로 인정받거나 불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보고의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manuscript is a study on the reporting system of tax avoidance transactions that is introduced by some countries as trade-off with general anti-avoidance rule(GAAR) on tax avoidance product. This scheme’ purpose restrains tax avoidance and to promptly cope with tax evasion activity, and burdens duty to report to taxation authorities on promotor who sells and develops tax avoidance product and taxpayer that purchases it. As this manuscript refers to example of main countries introducing mandatory discloure rule(MDR), it presents specific plan after reviewing challenge. Thus, improvement plan for this is set out as follows. First,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MDR, the concept definition should suitable for the principle of clarity which is on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Second, the MDR of tax avoidance transactions and GAAR are trade-off in term of tax compliance perspective. Thus, in case of introducing this system, it is important to judge whether a certain trade is GAAR’s tax avoidance transactions and this method does not need to be definite. Third, in relation to range of reportable transactions, there needs to arrange a sign or a standard of reportable transactions. As countries intro- ducing GAAR’s tax avoidance transactions don’t limit off-shore transactions, this range propers to be applied to all of transaction, but its rage needs to apply to be restricted as off-shore transactions being related local trade and local trade standardized financial product. Fourth, there needs to first apply to national tax and then local tax on reportable transactions. Fifth, a person liable for reporting basically set-ups large companies of more than certain sales or promotor of certain import, and then needs to gradually magnify subject of application. Sixth, since performing this duty is not that its transactions is legally valid or illegally punished, tax authorities should notify a person liable for reporting its fact.

목차

Ⅰ. 머리말

Ⅱ. 현행 조세회피행위 대응방안과 세무대리인의 의무

Ⅲ. OECD 및 EU의 의무보고제도

Ⅳ. 주요국의 의무보고제도

Ⅴ. 세무대리인 보고의무 강화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조세회피거래 조장자 의무보고제도 명확성의 원칙 보고대상거래 general anti-avoidance rule(GAAR) tax avoidance transactions promotor mandatory discloure rule(MDR) principle of clarity reportable trans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