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사드 배치 과정 비교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THAAD Deployment Process in Korea and Japan
• 발행기관: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 저자명: 양혜원(Hye-Won Yang)
• 간행물 정보: 『사회융합연구』제4권 제6호, 151~16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중국 외교부의 급 공무원인 천하이 아주국 부국장은 2 2016년 2월에 사드(THAAD)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국(한국)이 대국(중국)에 대항하지 말라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하였다. 중국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결정을 내리자 중국에 입점한 대부분의 롯데마트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롯데마트 주변에서 과격 시위가 벌어지면서 중국인들이 한국제품을 부수거나 깨뜨리면서 위협을 가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또 중국은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자동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보복을 가하였다. 중국은 한국보다 먼저 러시아판 사드라고 할 수 있는 S-400을 러시아로부터 2014년 구입하였다. 중국은 한국보다 2년 먼저 S-400을 구매를 하고도 한국에 대하여 사드를 배치하지 못하게 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하였다. 중국은 1990년대 러시아의 미사일방어 무기에 해당하는 S-300을 토대로 하여 PAC-3와 유사한 중국판 사드인 HQ(Hong Qui)-9를 개발하여 양산하고 배치한 상태다. 심지어 중국은 러시아와 이미 미사일방어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여러차례 공동 훈련을 하고 있다. 중국은 AN/TPY-2가 배치되는 동안 한국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대하였으나 일본에 같은 기종이 배치되는 시기에는 입장을 나타내기를 삼가며 조심스러워하는 이중적인 외교적 입장을 취하였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만큼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배치된 레이더는 같았는데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어떤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일까? 한국과 일본의 사드배치 과정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또한 한국과 일본의 사드 배치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함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영문 초록

In connection with the deployment of THAAD in February 2016, Deputy Director Chun Hai Ajou Bureau, a second-level official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China made a remark close to Intimidation that the Small Country(Korea) should not oppose the Big Country(China). When South Korea made the decision to deploy THAAD to US forces in Korea, China suspended most of Lotte Mart stores in China. At that time, as radical protests took place around Lotte Mart, Chinese people even threatened with destroying or breaking Korean products. In addition, China has decided to stop subsidizing electric vehicles that contain Korean batteries. China purchased the Russian version of the S-400, the Russian version of THAAD, from Russia in 2014 before Korea. Even after purchasing the S-400 two years earlier than Korea, China took a two-faced behavior to prevent Korea from deploying THAAD. In 1990’s, China developed and deployed HQ (Hong Qui)-9, a Chinese version similar to PAC-3 based on the S-300 which is a Russian missile defense weapon. Even China has already conducted missile defense military training with Russia. and China and Russia have conducted missile defense training several times. While the AN/TPY-2 was deployed, China treated Korea harshly but when the same model was deployed in Japan, China refrained from expressing its position and took a two-faced diplomatic position that was cautious. China was not as strongly opposed to Japan s deployment as Korea. China even seemed to be tolerant about Japan s deployment. The radars deployed by the USFK and USFJ were the same, What is the reason why China treats Korea harshly unlike Japan? Why did this difference appear?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s THAAD deployment process? Also, what are the implications that can be found in the process of deploying THAAD in Korea and Japan? This paper was started to fi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목차

1. 서론

2. 이론적 검토: 기존 연구 분석

3. 한국의 사드 배치 과정 분석

4. 한국과 일본의 사드 배치 과정 비교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드 주한미군 주일미군 AN/TPY-2 레이더 THAAD USFK USFJ AN/TPY-2 rader S-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