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내 각막굴절교정술과 관련된 의료소송 분석
이용수 28
- 영문명
- Analysis of Medical Litigations Associated with Keratorefractive Surgery in Korea
- 발행기관
- 대한안과학회
- 저자명
- 김태훈(Tae Hun Kim) 한경은(Kyung Eun Han)
- 간행물 정보
- 『대한안과학회지』Ophthalmological Society,volume61,number10, 1129~1134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의약학 > 기타의약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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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목적: 국내 각막굴절교정술과 관련된 의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1990년에서 2017년 사이에 각막굴절교정술과 관련된 익명화된 판결을 수집하여 의료소송의 원인과 법원 판결 및 보상사유, 최종적으로 판결된 총액과 평균 금액을 분석하였다.
결과: 라식과 관련된 소송은 19건, 라섹이 6건, 굴절교정레이저각막절제술이 6건이었다. 소송의 원인은 녹내장(8건), 각막확장증(7건), 감염성 각막염(5건), 망막 질환(2건), 주관적 시력 불만족(2건), 눈부심(2건), 기타(5건) 순이었다. 총 31건 중 17건(54.8%)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으며, 14건(45.2%)에서 피고가 승소하였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15건 중 원고 승소가 13건, 피고 승소가 2건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001)를 보였다. 소송의 원인과 손상의 종류는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원고가 제시한 총액은 4,846,196,087원, 평균 156,328,906원이었으며, 배상금의 총액은 885,804,168원, 평균 금액은 52,106,128원이었다. 배상금이 가장 많았던 경우는 녹내장이었다(총액 393,121,061원, 평균 196,560,530원).
결론: 의료소송의 절반 가까이에서 원고가 승소하였고, 절반 이상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의사들이 각막굴절교정술에 관한 의료소송의 이유와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의료소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영문 초록
Purpose: To analyze the results of court rulings regarding medical litigations involving keratorefractive surgery in Korea.
Methods: We collected anonymized judgements involving keratorefractive surgery between 1990 and 2017 and analyzed the causes of medical litigations, the court rulings, reasons for compensation, and the total and average amounts finally awarded.
Results: Nineteen of 31 litigations were related to laser in-situ keratomileusis, six to photorefractive keratectomy, and six to laser epithelial keratomileusis surgery. The reasons for litigation were as follows: glaucoma (8), corneal ectasia (7), infectious keratitis (5), retinal disease (2), dissatisfaction in visual outcome (2), photophobia (2), and other (5). Among the 31 cases, 17 (54.8%) litigations were decided in favor of the plaintiff; 14 (45.2%) litigations were decided against. The number of informed consent violations was 15 cases, with 13 cases for the plaintiff and two cases for the defendant, show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 0.001). The cause of the lawsuit and injury type did not affect the outcome of the lawsuit. The total amount requested by the plaintiff was KRW 4,846,196,087, and the average amount was KRW 156,328,906. The total amount of damages awarded was KRW 885,804,168, and the average awarded was KRW 52,106,128. Additionally, glaucoma showed the highest total (KRW 393,121,061) and average (KRW 196,560,530) amounts of awarded damages.
Conclusions: Nearly half of the lawsuits were handed down in favor of the plaintiff, with more than half involving damages in violation of informed cons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surgeons understand the reasons for and results of medical lawsuits regarding keratorefractive surgeries, to reduce these types of lawsuits in the future.
목차
대상과 방법
결 과
고 찰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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