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번역] 일본에서 잊어질 권리에 대한 최근 판례
이용수 29
- 영문명
- [Translations] Recent Cases of Rights to Be Forgetted in Japan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서보건(Seo, Bo Keon)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6卷 第2號, 79~92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8.30
4,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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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판례소개개요
Ⅱ. 1심판결의 전문내용
Ⅲ. 2심의 판단
Ⅳ. 최고재판소의 판단
Ⅴ. 판례에 대한 평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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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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