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난관리체계 기반에 관한 재검토

• 영문명: Reexamination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Local Government
• 발행기관: 국가위기관리학회
• 저자명: 이세정(Sejung Lee) 조소라(Sora Jo) 이창길(Chang Kil Lee)
• 간행물 정보: 『국가위기관리학회보』제6권 제2호, 57~66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실시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의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재난관리체계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역량 부족과 시민들의 재난관리 참여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역량 향상과 관련하여 첫째, 현장 중심의 재난 관리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지방정부에 재난예방예산을 별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셋째, 재난관리 정보 표준화와 공유체계가 기반이 된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획일적인 계획이 아니라 지역에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계획을 갖추어야 한다. 시민의 재난관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비영리 상설 민간재난관리조직의 설립·운영이 확대하며, 둘째, 재난훈련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의 장을 만들어주어야 하고, 셋째, 상설되는 민간의 재난대비 및 대처조직의 활동영역을 넓혀주어 활발한 대응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시민참여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synthesize the various opinions presented by experts and scholars, and then show the fundamental change direction for the reexamination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local government. Our society has been experienced big disasters which have given the threat and damage to the people’s health and property repeatedly. In this process, government has constantly tried to minimize disaster’s damage in a way that do response actions, quick restorations and improvement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However, disaster management system was not working properly, society is still exposed to the disaster. Through this study, we presented two improvements for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First, it should improve the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disaster management.

목차

Ⅰ. 서 론

Ⅱ. 재난관리 관련 선행연구 심층분석

Ⅲ. 지방정부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정부 재난관리체계 시민참여 local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 citizen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