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산학협력단의 법인격에 따른 문제와 그 개선 방안
이용수 139
- 영문명
- A Study on the Legal Problems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as a juristic person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황홍규(Hwang, Hong Gyu)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32권 제2호, 119~13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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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장을 대신하여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여 이를 산업화 하는 등 대학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 5. 27. 공포된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에 의해 제도화 되었다. 그런데 이 산학협력단이 법인으로 도입·운영됨에 따라 이를 대학의 하부조직이 아닌 대학과 분리된 별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보고 종전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세금과 각종 의무가 부과하고 있어 산학협력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산학협력단 제도 도입 과정과 배경을 밝혀 산학협력단의 법적 성격을 그 취지에 맞게 규명하고, 산학협력단의 법인격에 따른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문 초록
Introduced in 2003, the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ACF”) is evaluated that it has played its part in innovating and developing the nation 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especially by being able to acquire, use and mana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a juristic person. However, even though the IACF is a subordinate organization of universities, taxes are being added because the IACF is a juristic person. This is an obstacle to vitalizing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This research sought to identify the legal status and nature of the IACF according to its original purpose by looking at the process and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IACF, and proposed detailed measures to improve the IACF by analyzing the status of tax and obligation burdens that are being imposed because it is a juristic person. One of the most desirable ways is to define the fact that the IACF is a subordinate organization of the universit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and to apply and enforce the law by viewing the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as a subordinate organization of the university by the tax authorities and the authorities imposing various obligation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산학협력단 제도 도입 과정 및 배경
Ⅲ. 산학협력단의 법적 지위와 성격
Ⅳ. 산학협력단의 법인격에 따른 문제와 그 개선 방안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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