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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글로벌 OTA의 환불불가 규정의 불공정성과 개선점에 대한 연구

이용수 234

영문명
The Research on the Unfairness of Global OTA’s Non-Refundable Policy and its Improving Suggestions
발행기관
대한관광경영학회
저자명
임동수(Im, Dongsu) 이동화(Lee, Donghwa) 서원석(Seo, Wonseok)
간행물 정보
『관광연구』제35권 제5호, 1~23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관광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8.31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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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세계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글로벌OTA의 불공정약관과 그로 인한 환불불가 규정을 주제로 한다. 글로벌OTA(Online Travel Agency)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이해할 수 있다. 세계적인 규모의 거대 글로벌OTA는 호텔, 항공, 렌터카 등의 업체에 대해 가격 조정권한을 지니게 된다. 또한, 이렇게 확보한 상품으로 인해 시장의 저가 경쟁을 부추기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기회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높은 가격 경쟁률은 소비자의 피해로 인한 이익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법에는 소비자가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글로벌OTA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지사나 법인을 개설하지 않아서 국내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이러한 불공정한 행태는 비단 우리나라 소비자들만 피해 입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UN, ASEAN, OECD 등의 국제 협력 기구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 초국가적 협력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EU에서는 최근 글로벌OTA업체에 과징금을 부여한 사례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도입할만한 제도와 향후의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issue of unfair clause and non-refundable policies of global online travel agencies(or, OTA) due to its big influence on the world tourism industry. The OTAs can be understood as a market-dominating business entity. A gigantic global OTA would enjoy price adjustment power over hotels, airline tickets, rental cars, etc. Additionally, with OTA’s influence over tourism industry, it instigates low-price competition and an OTA would enjoy more consumer’s choices.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a high price competitiveness includes profits occurred from consumer’s damage. Under the Consumer Protection Act of Korea, there is a legal basis guaranteeing a full refund of a purchase price even if the return is due to consumer’s simple change of heart. However, a global OTA and its items and services are not the regulated by the consumer protection act of Korea because the said OTA does not have a branch office or corporate office in Korea. This unfair condition is not only exclusive to Korea, but a rather common issue to the world. The UN, ASEAN, OECD, and other international supportive organizations continuously discuss in order to establish a confrontation plan and provide international supports and help. And, there is a recent case where the European Union imposed an administrative fine on a global OTA. This research analyzed many cases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investigated and examined a set of countermeasure plans and governing policies that could be introduced to Korea.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글로벌 OTA와의 분쟁해결에 대한 제언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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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임동수(Im, Dongsu),이동화(Lee, Donghwa),서원석(Seo, Wonseok). (2020).글로벌 OTA의 환불불가 규정의 불공정성과 개선점에 대한 연구. 관광연구, 35 (5), 1-23

MLA

임동수(Im, Dongsu),이동화(Lee, Donghwa),서원석(Seo, Wonseok). "글로벌 OTA의 환불불가 규정의 불공정성과 개선점에 대한 연구." 관광연구, 35.5(202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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