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피해자배상 판결에서의 배상유형과 배상양식

• 영문명: Types and Modalities of Reparations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 Ruling on Victims Reparations
• 발행기관: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조상혁(Sanghyeok Cho)
• 간행물 정보: 『피해자학연구』제28권 제2호, 79~11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8.30

국문 초록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립된 이후 피해자배상명령이 내려진 것은 루방가(Lubanga) 사건, 카탕가(Katanga) 사건 및 알 마흐디(Al Mahdi) 사건 등 총 3개의 사건이다. 본 논문은 이 세 개의 사건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부가 어떠한 배상유형(개인적 배상, 집단적 배상 그리고 개인적 배상 및 집단적 배상)을 어떤 이유로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배상양식(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및 기타 배상양식)을 어떤 이유로 선택하였는지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 배상사건인 루방가 사건에서는 재판부는 피해자신탁기금의 권고를 따랐고, 개인적 배상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배상사건인 카탕가 사건과 세 번째 배상사건인 알 마흐디 사건에서는 재판부는 더 이상 피해자신탁기금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으며, 그 대신에 개인적 배상과 집단적 배상을 둘 다 인정하였다. 현재까지는 개인적 배상의 경우에는 금전배상의 배상양식을 선택하였으며, 집단적 배상의 경우에는 재활 서비스와 상징적 조치의 배상양식을 선택하였다.

영문 초록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order for reparations for victims has been issued in a total of three cases: the Lubanga case, the Katanga case and the Al Mahdi ca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at types of reparations (personal reparation, collective reparation and personal reparation and collective reparation) was chosen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these three cases and what modalities of reparations (recovery, monetary compensation, rehabilitation and other reparation forms) was chosen for. In the first case of reparation, the Lubanga case, the court followed the recommendation of the Trust Fund for Victims and ruled out personal reparation. But in the second case of Katanga and the third case of Al Mahdi, the court no longer followed the recommendation of the Victims Trust Fund, and instead recognized both personal and collective reparations. So far, the modality of monetary compensation has been chosen for personal reparation, and the modalities of rehabilitation services and symbolic measures has been selected for collective compensation.

목차

Ⅰ. 서론

Ⅱ. 판결 내용

Ⅲ. 배상유형

Ⅳ. 배상양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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