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협상과 협상 전략의 정치

• 영문명: Politics of Trade Negotiation Strategies: A Case Study of the U.S.-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gotiation in 1986
• 발행기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이지은(Lee Jieun)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3호, 237~26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8.30

국문 초록

1985년 10월 통상법 301조 조사 개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레이건 행정부와의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전두환 정부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연성 협상 전략을 취했다. 기존 연구는 체계 수준의 요인에 초점을 맞추며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는 국내 정치 차원에서 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전두환 정부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 대외적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강대국과의 마찰을 피하는 것이 필연적이었다고 분석한다. 본 연구는 퍼트남의 양면 게임이론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가 연성 협상 전략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상호 작용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시기 진행된 다른 통상 협상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 보호 협상에서도 하위 산업 부문에 따라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거나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원칙 협상의 가능성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익집단이 정책 연합을 형성하는 데 실패하고, 이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적이었으며 협상 기구의 조정 능력이 부족한 동시에 레이건 행정부의 상승적 연계가 작용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윈셋의 크기를 축소시키지 못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연성 협상 전략이 선택되었다.

영문 초록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negotiation with the Reagan administration in the mid-1980s, Chun Doo-hwan administration adopted a soft negotiation strategy accommodating much of the U.S. demands on the protection of the IPR. Existing research focusing on systemic factor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rgue South Korea had no choice but to accept the demand of the Hegemon. The others, putting emphasis on the features of the authoritarian regime, assert that it was essential for the Chun administration to avoid any potential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to maintain external legitimacy for political survival. This study argues that Korea’s decision to adopt a soft negotiation strategy should be analyzed on the basis of interaction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s. As was the case in other U.S.-Korea trade negotiations, including agricultural products and automobiles, the Chun administration could accept the U.S. demands for IPR protection only on limited items selected by prioritizing; or accept the demands but schedule policy changes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However, domestic interest groups’ failure to form a strong coalition; limited window of opportunity for interest groups to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s decision-making process; lack of coordination capacity with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Korean government’s rigid policy preferences as well as the U.S.’s synergistic linkage contributed to the failure in minimizing the size of Korea’s win-set and led to the unconditional acceptance of the U.S. demand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및 이론적 분석틀

Ⅲ.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의 진행 과정과 결과

Ⅳ.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의 정치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한미 지적재산권협상 지적재산권 협상전략 미국 통상정책 양면게임 U.S.-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goti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gotiation Strategy U.S. Trade Policy Two-Level G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