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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범죄예방을 위한 디엔에이 감식

이용수 208

영문명
DNA-Analyse für die Verhütung von Straftaten - ein vergleichende Studie zu § 81g Deutsche Strafprozessordnung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허황(Hwang Heo)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2권 제1호, 143~171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6.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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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범죄예방을 위한 디엔에이감식 등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처분은 장래의 범죄예방을 그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형사소송법 제81조g와 마찬가지로 장차 예견되는 형사절차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디엔에이감식은 보안처분이 아니라 수사처분이다. 그런데 현재의 형사절차를 위한 디엔에이감식과 비교하면 장래의 형사절차대비를 위한 디엔에이감식은 보다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데, 현행 디엔에이법은 이미 이러한 조건들은 어느정도 갖추었다고 보인다. 여기에 더 추가할 것은 해당 처분을 위한 성립요건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11개의 범죄유형 목록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실제 재범위험성 요건이다. 디엔에 이감식치료 채취를 발부하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지우는 사실들은 상세히 적시해야 한다. 독일법과 마찬가지로 한국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디엔에이감식을 범죄수사의 한 유형으로 보고, 위험성 판단 요건을 추가한다면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을 굳이 구속피의자로 제한해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인다. 단순피의자에 대해서도 문제된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DNA 분석기법을 범죄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요청에 부합한다. 장래 형사절차대비를 위한 디엔에이감식에 대한 기타 요건 및 절차 그리고 감식시료 폐기와 신원확인정보 저장·사용·삭제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한국의 디엔에이법이 독일법보다 더 엄격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다른 한편 범죄수사에 있어 유전자 검사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인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남용가능성은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범죄수사를 위한 활용가능성은 가능한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한국의 입법자에게 독일법에 대한 검토를 진지하게 제안하다.

영문 초록

Die Untersuchung macht die DNA-Analyse für die Verhütung von Straftaten zum Gegenstand. Solch eine Maßnahme bezweckt nicht direckt die Verhütung von Straftaten, sondern dient wie § 81g DStPO der Identitätsfeststellung in künfigen Strafverfahren, die eine Vorsorge für künftige Strafverfahren darstellt. Darum ist die Maßnahme nicht Sanktion wi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sondern Handlung für die Strafverfolgung. Im Vergleich zur DNA-Analyse im anhängigen Strafverfahren stelllt die DNA-Analyse für das zukünftige Strafverfahren strenge Anforderungen an ihre Voraussetzungen und Verfahren, die das koreanische DNA-Gesetz schätzungsweise einigermaßen erfüllen kann. Neben des 11 Arten von Straftaten enthaltenden Straftatenkatalogs muss das Merkmal der negativen Prognose kommen. Der anordnende Richter soll hiernach die negative Prognose mit konkreten Anhaltspünken begründen. Kann man in Korea wie in Deutschland die DNA-Analyse für das zukünftige Strafverfahren als Strafverfolgungsakt ansehen und das Merkmal der negativen Prognose hinzufügen, muss man nicht die Maßnahme auf den verhafteten Beschuldigten beschränken. Sie kann sich auch auf den Beschuldigten beziehen, dessen Stelle mit dem Anfangsverdacht begründet werden kann. Dies entspricht der Forderung, die DNA-Analyse in kriminellen Ermittlungen aktiv zu verwenden. In Hinblick auf sonstige Voraussetzungen und Verfahren sowie Vernichtung der Körperzelle und Speicherung, Verwendung bzw. Löschung des DNA-Identifizierungsmusters beurteilt sich das koreanische DNA-Gesetz bei Gessamtwürdigung als strenger als das deutsche Gesetz. Dies stellt sich als Hindernis dazu die DNA-Analyse für die Strafverfolgung funktionstüchtig zu machen. Daher stellt es der Beitrag vor, dass der koreanische Gesetzgeber das deutsche Gesetz über die DNA-Analyse in Betracht zieht, damit man die Möglichkeit des Missbrauchs von DNA-Informationen unterdrücken und die DNA-Technik für die Strafverfolgung fördern kann.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독일 형사소송법상 장래 형사절차를 위한 DNA-신원확인
Ⅲ. 한국 디엔이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디엔이감식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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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황(Hwang Heo). (2020).범죄예방을 위한 디엔에이 감식.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2 (1), 14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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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황(Hwang Heo). "범죄예방을 위한 디엔에이 감식."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2.1(2020): 14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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