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법과 헌법재판

• 영문명: Critical review on the constitutional decisions concerning public officials pension act(POPA)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전광석(CHEON Kwang Seok)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6卷 第2號, 89~141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6.30

국문 초록

공무원연금법은 1990년대 초중반 재정악화가 깊어지면서 1995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으며, 이 때 국민연금법이 지향점이 되었다. 개정 법률에 의하여 급여의 조건은 엄격해졌고, 연금의 산정 및 조정기준은 불리하게 바뀌었다. 이와 같은 개정은 대부분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법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연금을 감액하는 규정은 여러 차례 헌법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이 글은 - 군인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포함하여 - 주로 공무원연금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목적을 갖는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먼저 공무원연금의 기능, 기능간의 긴장관계, 그리고 연금급여의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공무원연금법의 사회보장법과 공무원법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점이 충실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의 틀을 제시한 후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을 정리하였다. 평등권, 재산권, 신뢰보호의 원칙,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몇 가지 주제에 따라 유형화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의 논리를 보충하고 체계화하며, 나아가서 입법체계를 정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POPA was many times changed since 1995 facing the financial aggravation. The main agenda was to stabilize the financial condition, which oriented itself to the path pursued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ct. The condition to the benefits became more restraint, the criteria of pension calculation as well as adjustment unfavorable to the recipients. Almost all these regulations were fil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POPA characterizes itself as a part of public officials act, which results in that the benefits is partly reduced in case of being sentenced based on the crime committed during one s term of office. Against this regulation was filed many time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and evaluate the decisions concerning POPA - inclusive Veterans Pension Act as well as Teachers in the Private School Pension Act - in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requires at first to understand functions, their tension, characteristics of the benefit. In this discourse its character as social security on the one hand, and as a part of public officials act on the other hand should be in detail deliberated. Based on these analyses the criteria for the constitutional review was reassessed; representative are the principle of equality, right to property,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right to life according to the human dignity. Then is followed the categorization and critical analysis of the relevant cases. It is anticipated that the constitutional logics concerning POPA can be revisited, supplemented and systemized, which further contributes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목차

Ⅰ. 서술의 대상 - 공무원연금법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을 포함하여 -

Ⅱ. 공무원연금법의 규범적 특징과 기능, 기능변화, 그리고 헌법재판

Ⅲ. 공무원연금법의 기본구조

Ⅳ. 사건 및 결정의 유형

Ⅴ. 주요 심사기준

Ⅵ.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법

Ⅶ. 공무원의 소득보장과 일반적인 사회보장

Ⅷ.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른 헌법문제

Ⅸ. 유족급여의 수급자격

Ⅹ. 그 밖의 쟁점

XI. 맺는 말

키워드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 법령준수의무 급여의 제한 연금과 소득 Public Officials Pension Act(POPA) Constitutional Review Duty to Observe Law Restriction of Benefits Pension and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