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분단과 모스크바 외상회의

• 영문명: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Moscow Foreign Ministers Conference
•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박명수(Park, Myung-soo)
•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42집 제1호, 151~196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8.30

국문 초록

종전 직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38선이 한반도의 분단을 가져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 국무성은 이미 얄타회담에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맺은 공동신탁통치 약속을 내세워서 일차적으로 38선을 철폐시키고, 통일행정부를 만들어 신탁통치를 실시하고, 이어 독립정부를 만들려고 하였다. 여기에서 신탁통치는 38선 철폐를 위한 수단이었다. 소련은 미국의 38선 철폐에 대한 입장을 듣고, 오래 동안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였다. 원래 소련은 신탁통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것을 수용해야 할 경우에는 소련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소련은 신탁통치를 받아들이되, 이것이 실질적으로 소련의 입장에 유리하도록 만들려고 하였다. 그래서 소련은 모스크바 회의에서, 미국 측이 주장했던 38선 철폐와 통일행정부 문제는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부수립(사실은 인민정부수립)과 미소공위문제는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다. 결국 신탁통치라는 이름은 들어있지만 처음부터 한국인들 중심으로 정부를 수립한다는 점에서 신탁통치라는 의미는 사라지고 말았다. 결국, 모스크바 외상회의는 소련의 의도대로 진행되었고, 이 다음의 정국은 소련에 의해서 주도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모스크바 회의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서구식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세우려는 미국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영문 초록

Immediately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U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was to ensure that the 38th parallel line would not bring about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US State Department had tried to use the promised joint trustee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t the Yalta Conference to firstly abolish the 38th parallel line, begin a unified administration, implement trusteeship, and establish an independent Korean government. Here, the rule of trusteeship was a means to abolish the 38th parallel line. The Soviet Union, after hearing the United States’ position on the abolition of the 38th parallel line, remained silent about it for a long time. Originally, the Soviet Union was in a position to oppose trusteeship, but if it had to be accepted, the Soviet Union had to take the initiative. Therefore, the Soviet Union accepted the rule of trusteeship and attempted to make it practically advantageous to the Soviet Union. Thus, at the Moscow conference, the Soviet Union denied the United States’ claim of the 38th parallel line abolition and establishment of a unified administration. Furthermore, it brought to the forefront the established government (in fact, the People’s Government) and the US-Soviet Joint Commission. In the end, the claim of trusteeship was included, but the meaning of trusteeship perished in that it established a government centered on Koreans from the beginning. Eventually, the Moscow Foreign Ministers Conference proceeded as intended by the Soviet Union, and the next political situation was led by the Soviet Union. In this regard, the United States’ plan to establish a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 Western-style democratic government at the Moscow meeting was disrupted.

목차

Ⅰ. 서론

Ⅱ. 종전 직후 미국의 대한 정책: 신탁통치를 통한 분단의 해결

Ⅲ. 한반도 분단에 대한 소련의 입장과 미국의 정책

Ⅳ. 한반도의 신탁통치와 38선 철폐를 둘러싼 국무성과 주한미군의 갈등

Ⅴ. 모스크바 외상 회담의 결정: 미국의 양보와 소련 입장의 채택

Ⅵ. 모스크바 외상 회담에 대한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한반도의 분단 신탁통치 38선 모스크바 외상회의 중앙행정부 임시정부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Moscow Foreign Ministers Conference Trusteeship 38th parallel Centralized Adminstration Provision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