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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럽 난민 위기

이용수 1194

영문명
Refugee Crisis in Europe: Problem Definition Error and its Consequences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저자명
김성진(Seongjin Kim)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32권 2호, 155~180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6.2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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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유럽 난민 ‘위기’와 관련해 난민정책 및 제도들 간의 상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난민 위기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있다. 난민 위기는 대규모 유입과 혼합이동을 통해 그 성격을 분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성격이 난민보호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다. 유럽은 코소보 사태 이후 대규모 난민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EU지침을 통해 기본적인 정책 조율을 추진해왔다. 임시보호조치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스웨덴을 포함해 많은 EU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유입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심사과정의 지연에 대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합이주 과정에서 난민과 이주자 속성이 같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차단과 보호를 나누는 정책의 답습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호대상의 성격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시리아 난민 위기는 난민 정의의 수정은 물론, 개발협력정책의 내실화 등으로 난민 발생요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난민보호관련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nging feature of the refugee crisis, analyzing the contradiction between refugee protection policies. Refugee crisis can be defined with massive influx of refugees into Europe in a mixed migration form. However little literature pays attention to the consequences of changing features or mixed migration to the protection of refugees. European Union has developed Directives to coordinate refugee policies of member states after Kosovo refugee crisis although policy coordination based on directives are far from fully institutionalized. Provisional protection measures, for instance, applied to the massive influx of migration that were employed by Sweden at initial stage and followed by Germany. However, the term ‘mixed migration’, a group of people with different backgrounds and purposes traveling together, that constitutes a sort of definition of current refugee influx, fails to capture the mixed characteristics of refugees who seek a better life as economic migrants. Unclear definition of a group of people fled into Europe resulted in the failure of refugee distribution policy among EU member states. Existing refugee policies focusing protection and interception turned out to be inefficient, particularly for those refugees with migrant feature.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object of protection has changed and demands a new policy. Syrian refugee crisis demands a refined problem definition and more efficient development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block another outbreak of refugees.

목차

Ⅰ. 서 론
Ⅱ. 문제정의와 위기
Ⅲ. 시리아 난민에 대한 문제정의 변화
Ⅳ. 유럽연합의 시리아 난민정책과 한계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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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Seongjin Kim). (2020).유럽 난민 위기. 동서연구, 32 (2), 155-180

MLA

김성진(Seongjin Kim). "유럽 난민 위기." 동서연구, 32.2(2020): 1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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