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국가법의 과제
이용수 10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 선지원
- 간행물 정보
- 『한국국가법학회 학술대회 발표집』2020년 정기학술대회 발표집, 125~14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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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인공지능이 사회와 개인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Ⅱ. 인공지능 관련 국가법의 현황과 문제점
Ⅲ.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법적인 대응의 필요성과 한계
Ⅳ. 인공지능의 사회적인 수용을 위한 개별 정책 대응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인신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 “아동 건강권 보호를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 개회사
- 한국국가법학회 제71회 정기학술대회 일정표
- “아동 건강권 보호를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국가법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21대 국회의 과제
- “인신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국가법의 과제
- 인신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21대 국회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
- 아동 건강권 보호를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21대 국회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
-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국가법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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