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정보보호 융합 예산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Study on Government Convergence Budget for National Cybersecurity
• 발행기관: 한국IT서비스학회
• 저자명: 장수연(Jang, Su Yun) 권헌영(Kwon, Hun Yeong)
• 간행물 정보: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20춘계학술대회, 497~502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5.30

국문 초록

현재의 우리나라 예산제도는 정보보호 정책의 특성과 예산 관련 이론으로 연관시켜 보았을 때, 정보보호 정책에 적합하지 않다. 정보보호 정책은 국가 안보라는 정책 자체의 목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중앙예산기구의 입장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범부처 사업 사례와 정보보호 예산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부부처 정보보호 융합 예산 제도를 제안한다.

목차

1. 서론

2. 정보보호 정책 의의와 관련 이론

3. 범부처 사업 현황 및 도입 필요성

4. 정보보호 융합 예산제도 도입방안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