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와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영문명: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and UAV Threats by North Korea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조관행(Kwanhaeng Cho)(趙寬行) 김영수(Youngsoo Kim)(金英修) 서석민(Seukmin Suh)(徐錫敏) 홍규덕(Kyudok Hong)(洪圭德)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27卷 第2號, 67~109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6.30

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사이버와 무인기 위협을 다룸에 있어서 군에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을 위해 주로 활용되는 “PMESII”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PMESII는 정치·군사·경제·사회·정보 및 인프라를 총칭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볼 수 있다. 특히 단순 변수 요인 분석(single factor analysis)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연구자들에게 비교적 관점을 제공해주는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함에 있어서 국력의 제 요소 즉, DIME 요소들을 중점으로 검토하였다. 요컨대, PMESII 체계분석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와 무인기 위협이 우리의 안보에 주는 위협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국력의 제요소를 통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무엇보다도 PMESII와 DIME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안보환경 하에서 어떤 변수가 더 중요한지, 또한 어떤 조합이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확인함으로써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asymmetrical warfare tools used by North Korea such as cyber and drone threats and identifies better ways to counter those threats, using the concepts of PMESII and DIME. “PMESII” refers to politics, military, economy, society, information and infrastructure, and allows researchers to examine the issue from wider and more diverse perspectives. This study concludes that using PMESII helps overcome the weakness of single-factor analysis and provides a holistic perspective that establishes which variable is more appropriate than others. “DIME” - diplomacy, information, military and economy - is also useful in establishing that military power alone cannot solve a security dilemma. This study concludes that diplomatic, economic, and information capabilities are needed to enhance South Korea’s military power and it is vital to increase our own counterforce capability by using new ICT including AI, big data, and small satellites. Achieving the “Transparency Revolution” will increase South Korean deterrence capabilities against asymmetric warfare tactics.

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북한의 사이버 위협 분석: PMESII 체계를 중심으로

Ⅳ. 북한의 무인기 위협 분석: PMESII 체계

Ⅴ.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위협 대비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DIME 능력을 중심으로

Ⅵ.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 사이버 무인기 위협 대응방안 North Korea cyber UAV threat counter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