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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The Optimal Environmental Aid Policy and Aid Fungibility

이용수 77

영문명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저자명
양은모(Eun Mo Yang)
간행물 정보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2권 제2호, 57~69쪽, 전체 1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6.30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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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원조변용성이 존재할 때 최적의 원조정책에 대해 논하고 있다. 특히, 환경원조로 세분화하여 원조변용성이 존재할지라도 개발도상국의 효용 뿐 아니라 세계 전체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원조정책수립이 가능한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원조는 본래 의도한 바와 일치하게 사용되기 어렵고 변용성을 갖는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원조변용성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지속 되었지만, 실제 원조변용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막연히 부정적으로 인식된 원조변용성에 대해 정의하고, 원조변용성이 있다고가정할지라도 원조의 본 목적에 부합하는 효용극대화 달성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크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세 국가 모형(선진국, 개발도상국N, 개발도상국S)을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개발도상국은 원조를 받는 국가로, 생산과 오염저감기술력에 차이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선진국은원조를 주는 국가로 이타주의적인 국가와 이기주의적인 국가로 구분하고 있다. 이기주의적인 국가는 오직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월경하는 오염물질을 감축시키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하지만이타주의적인 국가는 자신의 효용증가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효용 극대화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연구결과: 연구결과 개발도상국이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할수록,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원조변용성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생산기술력이 낮은 저개발국가일수록 원조변용성을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타주의적인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원조변용성에 보다 관대한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는 원조변용성이 존재할지라도 개발도상국의 특성에 따라 원조효율성이 높게나타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특히, 원조의 변용이 허용되더라도 원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실효성 높은 개발도상국 환경원조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paper is considered to be the international aid competition with aid fungibi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whether foreign environmental aid to developing countries could improve not only recipients’ welfare but also global welfare, even if aid is fungible. Originally: Aid is fungible and cannot be conditioned on its use. That is why there are endless concerns of the aid effectiveness with fungibility among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id to developing countries could be effective, even if aid is fungible. Methodology: This paper examine the case where there are three countries; the donor and two recipients (the North and the South). There is international aid competition between two recipients who are different in technology effectiveness. There are two types of donor: the self-interested and the altruistic. The self-interested donor has concerns about not only preserva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 but also reducing cross-border pollution in its territory to maximize its welfare. The altruistic donor concentrates all its efforts on maximizing whole global welfare. Result: If the recipients produce high level of pollution emission, it is better to restrict fungible aid from the global welfare perspective. In addition, if recipients produce with high level of marginal production cost which means a least developed country, it is better to allow fungible aid from the global welfare perspective with altruistic donor. Furthermore, altruistic donor supports a tolerant aid policy towards recipients compared to the self-interested donor. The results show that altruistic donor has generous restriction of aid fungibility compared to the self-interested donor. Conclusions and Implication: These findings provide evidence on the optimal environmental aid strategy. Depending on both the pollution emission and marginal production cost dif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it is better to allow aid fungibility to maximize a global welfare. That is, foreign environmental aid to developing countries improves global welfare although aid is fungible.

목차

Ⅰ. Introduction
Ⅱ. Related literature
Ⅲ. The model
Ⅳ. The optimal policy choice to the recipients
Ⅴ. The optimal aid allocation to the donor
Ⅵ. The welfare analysis of aid
Ⅶ.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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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모(Eun Mo Yang). (2020).The Optimal Environmental Aid Policy and Aid Fungibility. 국제개발협력연구, 12 (2), 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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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모(Eun Mo Yang). "The Optimal Environmental Aid Policy and Aid Fungibility." 국제개발협력연구, 12.2(2020): 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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