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성희롱

• 영문명: Freedom of Sexual Expression and Sexual Harassment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차선자(Cha, Sun Ja)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5권 제1호, 279~31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4.30

국문 초록

1998년 대법원은 교수가 조교에게 한 성적 언동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 이후 현재 『고평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직장 내 성희롱과 공공기관의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성적 언동을 성희롱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된다. 반면에 성적 언동을 모두 표현의 자유의 범위로 보호하게되면 성희롱 피해자는 법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게된다. 이 연구는 표현의 자유와 성희롱 피해자 보호 양자의 균형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준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 연방 수정헌법 제1조는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음란한 표현은 처음부터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영역외곽에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로 헌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단순히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은 그 자체의 내용을 규제할 수 없으며 그 부가적인 효력을 위하여 규제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R.A.V. v. St. Paul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특정한 관점에 근거한 내용규제를 통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판결하였다. 이후 법원은 성희롱과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판결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직장내에서 개인적으로 읽기 위하여 성적 표현물을 소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해당하고 언동이 특정 피해자를 향하지 않고 일반적인 여성을 향한 경우 피해자는 좀 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우리헌법도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 특정한 관점에 근거하여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된다고 한다. 그런데 『고평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명백히 특정한 관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성적인 언동을 성희롱으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할 때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엄격한 요건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언동이 위법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합리적 사람’ 내지 ‘합리적 여성’의 관점만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공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외에도 피해자가 성적 언동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공간적인 특성이 존재하는지,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성적 언동이 여성 일반에 대하여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1998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sexual speeches and conducts by the professor to his assistant describe unlawful sexual harassment and violate her personal right. Hereafter, 『Korean Equal Employment Act』 an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provide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the public institution violates the both acts. However,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the people have the freedom of express. On that basis sexual speeches and conducts could be protected as a kind of the freedom of express and it would violate the human right, if all kinds of the sexual speeches and conducts were prohibited. On the other hand, if they were protected within the freedom of express, the victims of the sexual harassment might not expect the legal remedies. On the grounds of those issu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diverse standards which are necessary to equilibrate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 and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by the illegal sexual harassment. The first amendment of the U. S. Constitution provides that “congress shall make no law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n the ground of that provision the U. S. Supreme Court decided in Roth v. United States the pornography is lied in the outside of the protection by the first amendment of the U. S. Constitution, whereas the lewd expressions which are distinguished from the pornography could be regulated for achieving the side effect like deterring crime not for doing their contents based controls. However, in R.A.V. v. St. Paul the U. S.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freedom of express could not be restricted in the way of the contents based control by the particular point of view. After that decidion the trial and appellate courts consider the relation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 and illegal sexual harassment. Concretely, possessing the lewd journals to read in the work place could be protected within the freedom of expression. Furthermore, when sexual speeches or conducts are heading for the women in general, not a specific person, the plaintiff has the strengthened burden of proof. The Korean Constitution also allows the contents based control under the stern conditions, only when it is inevitable to realize public interests. By the way, 『Korean Equal Employment Act』 an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re premised by the specific point of view and on that ground sexual speeches and conducts are regulated as an illegal sexual harassment. As a result, the regulation of the sexual harassment by the both acts should be performed under the sern conditions only in case of realizing the public interests. Nevertheless, only two standards - ‘reasonable men’ or ‘reasonable women’- are proposed to decide sexual speech and conducts as a illegal sexual harassment. However, not only the reasonable men’s or women’s standard, but also whom were sexual speech or conducts heading for and how was the space where the sexual harassment occurs organized should be consider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표현의 자유와 성희롱에 대한 미국법의 규제원리

Ⅲ. 선호하는 관점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 규제와 성희롱

Ⅳ.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 규제와 성희롱에 대한 규제

Ⅴ. 맺음말

키워드

내용규제 성적 언동 음란물 표현의 자유 환경형 성희롱 합리적 인간 freedom of express environmental sexual harassment reasonable men restriction because of its contents sexual speech and conduct pornograp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