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식품 현황과 안전관리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Imported Food from China and Safety Management for Korea
•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저자명: 고재모(Je-Mo Koh)
• 간행물 정보: 『동북아경제연구』東北亞經濟硏究 第23卷 第1號, 187~21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3.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한ㆍ중 간의 식품교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많은 식품이 수입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식품안전을 위해 어떠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현상과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식품산업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식품위생과 식품안전관리는 매우 불완전하고 미흡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정성 인식 또한 아주 부정적이다. 중국산 식품을 많이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주의해야 한다. 둘째, 한ㆍ중 간의 경제관계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양국 간의 식품교역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불완전한 안전관리와 미국과 일본의 대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사전확인등록제’와 ‘국외공인 검사기관인증제도(혹은 사전검사체계)’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식품안전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시급히 구축하고, 미흡한 연구 기능과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며, 대외적으로는 중국 현지에서부터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검사체계를 수립하여 실시할 시점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come up with effective counterㆍplans for food safety while the food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significantly increases and a lot of foods which cause a risk to food safety are imported. The focus of the study is to examine how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is performed and to see what systems are in place for ensuring food safet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hat food sanitation and safety management is incomplete and insufficient, while the Chinese food industry develops very rapidly. Various counter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health of Korean because a lot of Chinese foods are imported to this country. Lastly, Korea needs to enforce the Beforehand Verification Registration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quickly. These systems are concerned with the increasing food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the imperfect food safety management in China, and the safety management of mass imported foods in both the U.S. and Japan. In conclusion, an effective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that overcomes the issues mentioned in this study and adheres to safety management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in Korea immediately. As far as other countries are concerned, China needs to implement the Beforehand Verification Registration System and the Beforehand Certification System in order to ensure its own food safety management effective in the future.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식품안전 현황과 관리

Ⅲ. 한국의 중국산 수입식품 현황

Ⅳ. 중국산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 방안

Ⅴ. 결론

키워드

중국 식품안전 수입식품 안전관리 China Food Safety Imported Foods Safet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