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DDA 무역자유화와 무역원활화의 파급효과 비교 분석

• 영문명: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mpacts of Trade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저자명: 박순찬(Soon-Chan Park) 박찬일(Chan-Il Park)
• 간행물 정보: 『동북아경제연구』東北亞經濟硏究 第25卷 第2號,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과거 다자간 협상의 핵심 의제는 관세 감축을 통한 시장접근이었고, 이에 따라 다자간 협상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도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에 집중되어 있었다. 최근 들어 DDA 조기수확(early harvest)의 핵심 의제로 무역원활화(trade factilitation)가 등장하였다. 무역원활화 협상의 진전과 더불어 무역원활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무역자유화와 무역원활화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무역정책의 주요한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감축을 통한 무역자유화와 무역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각기 별도의 주제로 연구되었고 동일한 모형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영향을 상호 비교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 연구는 DDA 무역자유화와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산가능일균형(CGE)모형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기대했던 바와 같이 무역원활화를 통한 무역비용의 절감이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사용된 CGE 모형과 무역원활화 정책실험에 따라 한국의 실질 GDP는 최저 0.54%에서 최대 4.91%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관세율의 33% 감축에 따른 후생의 증가는 무역비용의 1.3-1.4%의 절감으로 동일한 후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무역원활화가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에 그치지 않고, 각 국가의 후생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rade Facilitation, including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improving infrastructure and enhancing logistics cometence, is a vital building bloc for economic growth and trade creation betwenn WTO members. Furthermore, in contrast to trade liberalization which might affect negatively domestic industries, in particular for developing countries’ perspectives, trade facilitation is widely accepted as a win-win issue for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erefore trade facilitation could be a prime candidate for an early harvest in the DDA negotiations. Employing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his study investigate the impacts of trade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on real GDP and welfare, particulary focused on East Asia. We find that the magnitude of impacts of trade facilitation on real GDP and welfare are significant and immense. For exampl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otential increase in Korea GDP will range anywhere from 0.54%-4.91% depending on the different underlying assumptions and trade facilitation schemes. In addition, the economic gains measured by welfare from tariff reduction by 33% are comparable with those of the reduction in trade costs by 1.3%-1.4%.

목차

Ⅰ. 서 론

Ⅱ. 동아시아 국가의 무역장벽 및 무역원활화 현황

Ⅲ. 선행연구

Ⅳ. 분석 모형

Ⅴ. 분석 결과

Ⅵ.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키워드

무역자유화 무역원활화 DDA 동아시아 Trade Liberalization Trade Facilitation Doha Development Agenda East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