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기업회생절차에서 주주·지분권자의 지위

이용수 111

영문명
Status of shareholders and equity holders in rehabilitation procedures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양형우(Yang, Hyung-Woo)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7卷 第1號, 187~214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5.30
6,1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회생절차가 주주·지분권자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의 참가,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권리제한,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 회생절차의 종결·폐지에 의한 권리회복 등을 중심으로 주주·지분권자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채무자회생법 제59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지만(제58조 제1항), 주주의 대표소송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이사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제115조)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250조 제2항). 하지만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legal status of shareholders and equity holders was reviewed, focusing on rehabilitation procedures effects on shareholders and equity holders, participation in rehabilitation procedures, limitation of rights for shareholders and equity holders, alteration of rights through rehabilitation plans, restoration of rights due to termination or discontinuation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etc. When it is decided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litigation procedures on the debtor s properties shall be suspended (Article 59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the compulsory execution, etc. based on any rehabilitation claim 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is prohibited (Paragraph 1, Article 58). However, there is no stipulation that prohibits the representative suit of shareholders, but since it is possible to claim compensation for the directors with the liability for damages through a judgment in claim allowance proceeding, such as the right to seek damages (Article 115), the shareholders cannot file a representative suit after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commence. The rehabilitation plan shall not affect the rights held by any rehabilitation creditor or any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 against a guarantor of the debtor for whom rehabilitation procedures commence (Paragraph 2, Article 250). However, if conversion of investment is decided to be substituted for repayment of the rehabilitation claims in rehabilitation plans, the guarantor s guarantee liability shall be the repayment of the debt amount equivalent to the appraised amount (by appraising the market value of the new shares for which the rehabilitation creditor subscribes based on the date on which the issuance of new shares by the conversion of investment takes effect) up to the amount of rehabilitation claims decided to be substituted for repayment as the conversion of investment.

목차

Ⅰ. 머리말
Ⅱ. 회생절차개시신청과 회생절차의 참가
Ⅲ.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권리제한
Ⅳ. 회생계획에 의한 자본감소·신주발행
Ⅴ.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변경과 회복
Ⅵ.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양형우(Yang, Hyung-Woo). (2020).기업회생절차에서 주주·지분권자의 지위. 재산법연구, 37 (1), 187-214

MLA

양형우(Yang, Hyung-Woo). "기업회생절차에서 주주·지분권자의 지위." 재산법연구, 37.1(2020): 187-21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