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규제의 범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Scope of Insurance Regulation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임수민(Soo Min Lim)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8권 제3호, 163~207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8.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시장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신종위험계약의 보험성과 그에 대한 보험규제 적용 여부 판단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국내 신용카드사가 2005년부터 신용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의 형태로 자사 신용카드회원에게 판매한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DCDS)의 보험성과 보험규제 적용 문제를 논의해보았다. 먼저, DCDS가 보험의 핵심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동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대금상환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법적 위험을 우연한 사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신용카드사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요건 중에서 위험이전이라는 요건은 충족된다. 또, 하나의 신용카드사와 동 계약을 체결한 회원의 수가 위험집단을 구성하기에 충분할 만큼 다수이고, 계약의 대상인 위험은 채무불이행위험이라는 동질적 위험이기 때문에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의 요건도 갖추고 있다. 다만, 수수료가 위험에 기초해서 산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더라이팅과 같은 보험의 기술성과 관련해서 보험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언더라이팅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고 보험의 기술성이 보험의 본질적 요건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DCDS의 수수료 산정 방식만을 근거로 DCDS의 보험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손해보험의 요건인 손해보상성과 관련해서는, DCDS 계약상의 보상액이 보장사건 발생으로 인해 신용카드회원이 입는 손해액과 일치하지 않고, 급부의 방식이 금전 지급 대신 채무의 면제라는 점에서 문제되나,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실손보상법리는 완화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채무면제의 경제적･법적 효과는 채무변제의 그것과 다르지 않으며, 채무유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손해보상성이라는 요건도 충족한다. 이처럼 DCDS는 보험의 본질적 요소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우리 보험계약법과 현행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이 말하는 보험계약에 해당된다. 그러나 어떠한 계약이 보험적 요소를 갖춘 위험이전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비용과 법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해 볼 때, 보험규제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계약이 보험규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보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해본 결과, 보험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보험규제를 통해 제거해야 할 해로움이 내재된 계약이어야 한다는 규제필요성 기준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 기준에 따라 DCDS가 보험규제의 대상인지를 살펴보았다.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하는 이유는 보험료 납부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 간의 기간이 길다는 점, 보험금 지급의 확실성이 보험자의 약속과 자력에만 달려 있는 보험의 특이한 생산구조, 보험회사에는 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전략을 막을 수 있는 집중된 채권자가 없다는 보험회사 특유의 지배구조 때문이다. 그런데 DCDS 계약은 수수료가 월 단위로 납부되고, 수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일치하며, 급부실행시점보다 소비자에 대한 여신이 선행한다는 점에서 보험과는 다른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신용카드사는 보험회사와 다른 자본조달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집중된 채권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의 DCDS 취급과 관련해서 보험업법상의 지급능력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요율규제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보험요율과 달리 DCDS 수수료는 소비자의 위험을 기초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보험업법상의 요율규제를 DCDS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게다가 보험업법은 보험료에 관해 원칙규정과 간접적 통제규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DCDS에 존재하는 요율 관련 해로움을 제거하기에 불충분하다. 또, 그동안 DCDS의 불완전판매로 소비자가 많은 피해를 입은 만큼 판매규제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상의 판매규제에 비해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DCDS에 대한 요율규제 및 판매규제와 관련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조항을 신설하거나 독립된 단행법을 제정하는 등 보험업법과 별도의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규제방식인 동시에 법체계 정합적인 규제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standard of judgement which contracts are insurance contracts. There are some contracts and financial instruments concerning new risks because there are lots of new risks as technology and society developing and strong needs to deal with those through making contracts. With this issue in mind, in this article, I examine whether debt cancellation･debt suspension contracts are insurance contracts and should be subjected to insurance regulations. Those contracts were created in USA and were introduced into Korean market by credit card companies in 2005. First, I inquire about the contract s eligibility to be regarded as an insurance contract by satisfying central requirements of insurance and of applying insurance regulations by classifying it as an insurance. Upon examining these inquiries by the comparative analysis, I conclude that an insurance requirement, ‘transfer of risk’, is met as the financial and legal risks are transferred to credit card companies, which are generated by credit card users who face property damage by accidental events which disable them to fulfill the duty over credit card bills. And an insurance requirement, risk spreading , is also met as the contract satisfies the condition which enables spreading risks via formulation of risk groups since the number of consumers who made debt cancellation･debt suspension contracts with a credit card company are sufficiently large. Even though classification of risks, underwriting, and estimating rates based on respective risk evaluations are not conducted in the stage of signing a debt can- cellation･debt suspension contract, the contract satisfies the condition which enables spreading risks via the congregation of identical risks, too. Because it is needed to relax insurance requirement relevant to the homogeneity of risk. Additionally, the fact that the law of large numbers is not applied in assessing a fee rate does not mean these contracts are not insurance contracts because technicality of insurance is not a fundamental element of insurance. As to compensation for damage as a requirement of indemnity insurance, it is a question of meeting the damage compensation requirement, as the amount of damage occurred to a credit card user is not matched to the amount of cancellation or suspension issued by a credit card company. Additionally, it is different from benefits of insurance as the payment indicated by debt cancellation･debt suspension is not actually transferred into a cash at the payment realization time. However,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principles of loss compensation relevant to indemnity insurance, and the financial and legal effects of debt cancellation do not differ from debt repayment, and it is financially equivalent to pay the amount of debt suspension interest. With this reasoning, I judge the contract meets the loss compensation requirement. Likewise, a debt cancellation･debt suspension contract meets the fundamental requiment of insurance, it can be classified as an insurance contract that is described in the insurance contract law and article 2(1) of the Korean Insurance Business Act. However, any risk transferring contract that has insurance-like elements is not always applicable to insurance regulations. Considering the regulatory cost and legal coherence, it would be proper to regulate the contract by other laws than insurance regulation laws. As to decide which contract should be regulated by insurance regulation laws, I review a variety of criteria and reached to the most suitable conclusion, that is to suggest a necessity of a regulatory criterion that internally contains harms eradicated through insurance regulations so as to impose the contract as an insurance. Based on the criterion, I examine whether debt cancellation･debt suspension contract is eligible for an insurance which insurance regulations are applied.

목차

Ⅰ. 서론

Ⅱ. 보험성이 문제되는 계약

Ⅲ. 계약의 보험성 판단

Ⅳ. 보험규제법 적용 여부

Ⅴ. 결론

키워드

보험규제 필요성 위험분산 손해보상성 보험요율산정 언더라이팅 채무면제･ 채무유예상품 the necessity of insurance regulation risk spreading indemnity principle assessment of insurance premium rate underwriting debt cancellation･ suspension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