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판단에 있어 인지적 오류와 극복방안

• 영문명: Cognitive Errors in Judicial Decision Making and Measures for Debiasing
• 발행기관: 사법정책연구원
• 저자명: 이종엽(Lee, Jong Youp)
• 간행물 정보: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20-06, 1~263쪽, 전체 26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3.31

국문 초록

재판은 불명확한 증거를 종합하여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1970년대 이후 카너먼 등에 의해 촉발된 판단과 의사결정 연구는 인간이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 이성이 아니라 일종의 어림법과 체계적 편향인 휴리스틱을 사용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판사들은 법적 판단에 관한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법적 훈련을 통해 체화된 스키마를 갖고 있지만, 인간으로서 이러한 휴리스틱과 편향에 따른 인지적 오류에 취약하다는 것이 실증적 연구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인지적 오류는 법관이 취하는 판단전략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직관적 사고보다는 숙고적 사고가, 임상적 판단보다는 통계적 판단이, 연역적 사고보다는 귀납적 사고가 오류를 줄이는 데 유리하지만, 어떤 전략이 더 나은지는 문제되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법관은 (1) 사건의 이해와 쟁점의 인식 (2) 증거의 관련성과 타당도 판단 (3) 책임 판단 (4) 정보의 처리와 판단 (5) 분쟁의 화해적 해결의 시도의 각 단계에서, 프레이밍, 손실회피, 확률판단, 상관성 착각, 기저율 무시, 결합확률에 대한 낙관오류, 대표성 휴리스틱, 결합오류, 후견편향, 앵커링, 귀인오류, 역추정 오류, 가용성 휴리스틱, 확증편향, 과신, 스토리 모델, 자기중심적 편향 등 다양한 휴리스틱과 인지적 오류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판단 오류는 흔히 논리법칙과 확률이론 등의 규범적 기준과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확인되는데, 확률이론에 대한 둔감성, 특히 기저율의 무시와 무선성에 대한 오해는, 직접적으로 잘못된 증거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재판은 원고와 피고, 인용과 기각, 유죄와 무죄의 근원적인 2원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판단 대상의 유사성 또는 대표성에 따라 그 범주를 판단하는 대표성 휴리스틱의 영향을 받기 쉽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제시되는 청구금액이나 구형과 같은 수치적 정보들은 법관의 판단에 앵커링으로 작용한다. 이는 앵커에 합치되는 정보에 대한 편향적 접근의 결과가 낳은 결과로서 판단자는 앵커로부터 합리적 목푯값으로 조정을 시도하지만 이러한 조정은 언제나 불충분하다. 또한 재판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정연한 논리의 주장은 가용성 휴리스틱에 따라 더 그럴듯하게 보이나, 이는 증거의 타당도와 무관한 것일 수 있다. 법원은 일상적으로 사후에 사건에 관한 책임을 판단하기 때문에 후견편향에 특히 취약하다. 후견편향은 인간의 본질적인 인지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직관적, 종합적 판단보다 그 과거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행위기준을 판단의 준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역추정 오류에 의해, 형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가 있을 때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과 피고인이 유죄라는 전제에서 그러한 증거가 존재할 확률은 쉽게 혼동된다. 이는 확률의 표현상의 오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판단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확증편향은 가설을 반증하는 증거보다는 확증하는 증거만을 선별적으로 탐색하는 인간의 인지적 성향을 말하는데, 이러한 확증편향에 따라 판단자는 모순되는 증거를 예외로 취급하고, 설명에서 배제하거나, 그것에만 유독 엄격한 심사를 가하는 차별적 평가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지적 오류로부터 탈편향하는 것은 재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실증적 연구들은 인지적 편향의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경고하는 것만으로는 인지적 오류와 편향의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오류 없는 판단에 관한 동기나 휴리스틱과 편향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은 판단자로 하여금 언제 휴리스틱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알게 해 주고,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탈편향 전략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탈편향 방법 중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요한 전략은 ‘반대로 생각하기’와 ‘선형모델의 사용’, ‘외부 관점의 채택’을 들 수 있다. 특히 몇몇 휴리스틱들은, 반대로 생각하기를 통해 원래 가설과 연관이 없는 반대되는 대안들까지 판단가능성을 확장함으로써 편향적 사고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재판은 본래적으로 편향을 줄이기 위해 디자인되어 있으므로, 대립 당사자주의나 교호신문제도, 공소장 일본주의, 성격증거의 배제, 사후적 상황의 고려 금지원칙, 포렌식 증거에 대한 제한적 증거능력의 인정 등은 이러한 탈편향 전략이 제도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관이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인지적 오류의 내용을 숙지하고 사고와 추론과정을 객관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하나의 당위적 의무이다....

영문 초록

Trials require that judges render judgments under uncertainty because they are asked to reconstruct historical facts using often ambiguous evidence. A study on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conducted by Kahneman et al. in the early 1970s found that humans commit systematic errors depending on heuristics under such uncertainty. Judges, as experts in legal judgments, have embodied schema through legal training and experience, but empirical research has shown that they are vulnerable to cognitive errors due to heuristics and human biases. Therefore, it is critical for judges to adopt strategies to reduce cognitive bias. To this end, it is desirable for judges to have a bottom-up strategy that examines intuitive and deliberate judgments carefully and closely, as well as the evidence, rather than a hypothetical top-down strategy. Furthermore, multiple experiments suggest that, contrary to popular belief, actuarial judgments yield better results than holistic judgments. Judges are affected by various heuristics and cognitive errors, such as framing, loss aversion, probability judgment, illusory correlation, base rate neglect, conjunction fallacy, representative heuristic, hindsight bias, anchoring, attribution error, inverse fallacy, availability heuristic, confirmation bias, overconfidence, story model, and egocentric bias, at each stage of case. These stages include: (1) understanding of the facts and recognition of the issues; (2) judgment of the relevance and validity of evidence; (3) judgment of the defendant’s responsibility; (4) information process and judgment; and (5) attempts to resolve a dispute with a settlement. Such judgment errors are normally confirmed by identifying differences between laws of logic and normative standards for probability theory, etc. In particular, in sensitivity to probability theory, specifically, misunderst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base rate neglect and false intuition about randomness may directly lead to the false evaluation of evidence. Also, because a trial has the underlying binary nature of plaintiff-defendant, acceptance-rejection, and guilt-innocence, trials are subject to representative heuristics that judge a category according to the similarity or representativeness of the object being judged. Numerical information, such as a claim amount or the demand of a sentence suggested during a trial, also serves as an anchoring for the judgments of judges. This is a result caused by biased access to information that matches the anchor and, therefore, judges try to adjust from the anchor to a reasonable target value, but this adjustment is always insufficient. An orderly, logical argument that can be easily understood in a trial appears plausible depending on the availability heuristic, which might be irrelevant to the validity of the evidence. Court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hindsight bias because they ordinarily determine responsibility for incidents after the fact. Since the hindsight bias reflects a human s intrinsic cognitive disposition, the bias can be minimized by an objective behavioral criteria as a reference point of judgment rather than intuitive judgment based on the past point of view. In a criminal judgment, the probability that the accused is guilty when there is evidence of guilt and the probability that such evidence exists on the premise that the accused is guilty are easily confused, which is the result of the influence of inverse fallacy. However, since there are so many examples where the probability values of P(H|D) and P(D|H) are extremely different, this not only yields a representational probabilistic error, but also has a great impact on the quality of actual judgment. The confirmation bias refers to the tendency to selectively seek only evidence corroborating the hypothesis rather than disproving it....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법적 판단과 편향이론

제3장 판단을 위한 전략

제4장 법적 판단에 있어 인지적 편향의 내용

제5장 인지적 편향의 극복방안

제6장 결론

키워드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 휴리스틱 편향 스키마 프레이밍 확률판단 공변량 기저율 무시 대표성 휴리스틱 가용성 휴리스틱 앵커링 후견편향 확증편향 역추정 오류 과신 스토리 모델 탈편향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 bias schema framing probability judgment covariance base rate neglect representative heuristic availability heuristic anchoring hindsight bias confirmation bias inverse fallacy overconfidence story model debia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