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

• 영문명: Apply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by Korean Courts: Normative Status and Interpretive Challenges
• 발행기관: 사법정책연구원
• 저자명: 이혜영(Hyeyoung Lee)
• 간행물 정보: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20-01, 1~301쪽, 전체 30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3.31

국문 초록

대한민국은 7대 핵심 국제인권조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가입함으로써, 해당 조약상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국제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바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국제인권조약은 법원쟁송에서 직접 적용되는 재판규범이 된다. 그런데 위 국제인권조약의 내용이 국내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국내 법원에서 해당 국제인권조약상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법적 판단에 바탕을 두지 않는 법해석학론은 현실분석에 바탕을 두지 않은 잠정적 판단이나 가상적 논리 전개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실현의 현주소에 대한 이해는 법원의 판결에 관한 실증연구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제인권조약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국내 법원에서 일상적으로 자주 다루는 유형의 사건은 아니지만, 지난 30여 년에 걸쳐 법원의 판결에서 국제인권조약이 원용되는 빈도가 급증해 왔으며, 최근 들어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지위, 해석원칙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시한 판결이 등장하고 있어서 국내 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원이 국제법적으로 타당한 해석기준에 입각하여 국제인권조약을 성실하게 해석하여 적용한 사례가 드물고 사법부가 전반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을 생소해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이 연구는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현황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에 충실한 사법구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실제로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진단하여 적절한 사법 지원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을 해석·적용하는 법관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석자료와 해석원칙을 소개한다. 국내 법원에서 국제인권조약을 해석·적용할 때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의식과 어려움은 국제적으로 많은 학자와 실무가에 의해 사유되었으며,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다양한 해석자료 및 법원칙이 발달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우선적 검토가 요구된다. 즉, 국제인권조약의 감독기구가 제공하는 조약에 대한 해석자료와 국제법상 발전해 온 국제인권조약의 해석원칙을 검토하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지위에 관한 헌법적 근거 및 내용에 대한 기존의 담론과 국제조약과 국내법이 저촉될 때 고려할 수 있는 규범조화적 해석기법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의 양적·질적 현황을 분석한다. 이 중 양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법원에서 선고되고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판결 중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7대 주요 국제인권조약이 적용된 모든 판결을 전수조사하여 조약별, 시기별, 소송유형별로 선고된 판결문 현황을 소개하고,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이 인정·불인정된 비율의 통계를 소개한다. 또한 질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 취지가 인정·불인정된 각 경우의 주요 논거를 유형화하여 판단단계 별로 분석하고,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데 실제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판결문에 대한 이러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주요한 시사점으로, 국제법이 생소하고 국내 법리에 익숙한 국내 법관의 상당수가 국내법리에 경도된 해석, 즉 조약을 해석하면서 유사한 헌법 규정에 대한 법원의 기존 주류적 해석에 귀속시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조약에 관한 국제적 해석기준이 국내에서 수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는 문제의식을 확인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법원에서 국제인권조약에 충실한 사법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법 지원의 방안을 제언한다. 특히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교육기회의 부족, 조약 및 해석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언어적 한계, 법원 내 국제인권조약 관련 실무서 및 주석서 등 자료의 빈약함과 접근성의 제약을 고려할 때, 법관의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친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사법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영문 초록

The Republic of Korea has signed and ratified the seven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vention against Tortur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se treaties, Korea is obligated to give effect to its treaty obligations. Since article 6(1)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adopts the monist approach to the implementation of treaties that regards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 law as two parts of a single system, the treaties to which Korea has become a party are automatically incorporated into Korean national law. Consequently, domestic courts shall be required to apply the treaties just like they apply any national law. The Korean domestic courts shall ultimately answer the question of which law prevails and how to interpret national law in a way compatible with treaty obligations when there are inevitable clashes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 law.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xamine the courts’ judgments that applied human rights treaties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the normative status of these treaties and interpretive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ir domestic implementation in Korea.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may not be a day-to-day task for domestic judges in Korea. Statistics have, however, shown that it has become more frequent occurrence in recent days. Additionally, judgments providing concrete reasoning of domestic effect, statu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interpretive principles of them have begun to appear. Nevertheless, many commentators have argued that such recent practices have not yet been sufficient to dispel concerns over the legal culture in Korea in which most of judges are unfamiliar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Moreover, the provisions of these treaties are not sufficiently effective in application in Korean courts. With these concerns in mind,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judgments that appli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Korean courts. This research also seeks to offer policy suggestions for expanding court resources to increase judges’ familiarit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to support judge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m. For these purposes, this research proceeds as follows. Firstly, this research provides an overview of important interpretive principles, jurisprudences and resources available in both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gal arena, which would help domestic judges get a better (and basic) understanding of what issues and challenges they would face in apply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domestic courts and of what rules and principles they could make use in order to arrive at the proper outcome. In particular, it introduces relevant interpretive sources published by major human rights treaty bodies, and sets forth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n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codified in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s well as the existing specialized rules for human rights treaty interpretation that have been developed in the jurisprudence of the major human rights supervisory bodies and international courts. In addition, this research provides constitutional grounds for incorporating international law into domestic law and the hierarchical normative status of international law in the domestic legal system in Korea. Furthermore, it introduces developed interpretive approaches in resolving inevitable clashes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 law to improve reciprocal engagements between the two legal systems....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을 위한 기본적 이해

제3장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 - 판결문 전수조사 -

제4장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적용단계별 논거 유형 중심으로 -

제5장 사법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제6장 결론

키워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이행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국제인권조약의 해석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vention against Tortur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pply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Domestic Courts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