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입양아동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입양 특례법 전부 개정 제안
이용수 181
- 영문명
- Review of the amendment of “the Special Act on Adoption”, based on the result of the truth investigation of the case of an adopted child who was abused to death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소라미(So, Rami)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2卷 1號, 309~33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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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제안 배경
Ⅱ. 개정안에 따른 입양 단계별 절차도
Ⅲ.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모든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 정비
Ⅳ. 민간기관에 일임되어 있던 아동입양을 정부 책임으로
Ⅴ. ‘원가정 양육 우선’의 원칙 실현
Ⅵ. 친가족 찾을 권리의 보장
Ⅶ. 국제입양 절차에 관한 특례
Ⅷ. 그 밖의 아동인권을 위한 조치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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