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이용수 161
- 영문명
- A New Interpreta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ced Heir’s Reserve and the Heir’s Contributory Portion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이봉민(Lee, Bongmin)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2卷 1號, 69~106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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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개요
Ⅲ. 유류분 침해를 초래하는 기여분 결정의 가부
Ⅳ. 기여분 결정 전후의 유류분 반환액의 산정
Ⅴ. 기여분에 의한 유류분반환청구액의 변화로 인한 문제: 새로운 해석론의 제시
Ⅵ. 기여의 대가로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이 있는 경우와의 비교
Ⅶ.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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