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제도의 효과성 평가 및 개발협력 정책에 주는 함의

• 영문명: The Effectiveness of Korea’s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LDCs and Its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 저자명: 방호경(Hokyung Bang) 김승주(Seungju Kim) 전인재(Injae Jeon)
• 간행물 정보: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2권 제1호, 73~89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3.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논문은 한국 LDC 특혜관세제도의 무역창출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후 LDC 특혜관세제도의 유효성 제고에 있어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에 주는 함의를 모색한다. 연구의 중요성: 개발협력차원에서 도입된 LDC 특혜관세제도가 제도취지에 맞게 무역창출효과를 발생시켰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은 개발협력의 유효성 제고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아울러, 최근 국제개발학계의 주요 이슈인 개발협력 유효성 제고를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방법론: Anderson and van Wincoop(2003)에 의해 제시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LDC 특혜관세제도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한다. 나아가, 동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활용률 및 적용률 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 한국은 2000년 LDC 특혜관세제도를 수립한 이후 품목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LDC에 대한 시장접근을 완화해왔으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 효과적인 무역창출로 연계되었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특혜관세제도의 제약조건인 원산지 규정의 미충족으로 인한 LDC의 낮은 활용에 기인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한국 LDC 특혜관세제도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개발협력차원에서 LDC에 대한 원산지 입증 역량 구축지원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trade creation effects of Korea’s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LDCs and seeks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i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LDCs. Originality: Since the introduction of Korea s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n 2000, no empirical evaluation has been conducted to determine its effectiveness. Therefore, this study closely evaluates it and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cooperation. Methodology: Using the gravity model developed in Anderson and Van Wincoop (2003), this study examines the trade creation effect of Korea’s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LDCs. Furthermore, the analysis of utilization rates under the trade preference is also conducted to confirm whether the measure is being operated effectively according to its purpose of introduction. Result: Korea has been improving the market access for LDCs since 2000. However, this study found that this measure has not been effectively linked to trade creation. The reason is due to its low utilization rate by failing to meet the rules of origin. Conclusions and Implic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LDCs, it is necessary to support building LDCs’ capability in managing rules of origin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and ways to better utilize the trade preferences.

목차

I. 서론

II. 한국의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제도

III. 모형 및 결과

IV. 활용률 분석

V.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시장접근성 개선 무역창출 중력모형 활용률 LDC(Least Developed Countries)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Market Access Trade Creation Gravity Model Utilization Rate